"이번 주 부동산 대책 발표"…세금도 건드릴까

더스쿠프 투데이 이슈
고위 당정, 주거안정 대책 논의
“이번 주에 대책 발표할 것”
어떤 대책 담길지에 관심 쏠려
“세금으로 집값 안 잡아” 기조 깨질까

이재명 정부가 이번주 세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앞서 두차례의 대책에도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가 추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특히 9·7 공급대책이 역설적으로 단기 공급부족을 인정한 셈이 되면서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쓰지 않겠다고 했던 부동산 관련 세금까지 들고 나올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강훈식(왼쪽부터) 대통령비서실장,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 고위 인사들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거안정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 후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논의하고,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 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정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당정이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 나가자는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해치고 가게 부담 증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국가적 현안"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부동산 대책 발표 시기를 두곤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방향과 방안들을 일체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면서도 "정부가 이번주 안에, 적절한 시간에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 무슨 내용 나올까= 박 수석대변인의 말처럼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일부 언론은 이른바 '한강벨트' 권역과 경기 분당 등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0%로 적용하거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추가로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여 간접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10일 관계부처 합동 설명자료를 통해 "대책 발표 여부와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번 주 추가 대책 발표가 사실상 예고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세금 건드릴까= 핵심은 보유세나 양도세 같은 부동산 관련 세제까지 손볼지 여부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기조를 밝힌 만큼, 이번 대책이 그 기조를 유지할지 주목된다.

[사진 | 뉴시스]

현재로선 세제까지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좀 더 유력하다. 대통령이 직접 천명한 방침을 뒤집는 게 쉽지 않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악화할 수 있어 정부가 신중히 접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책이 조정대상지역 확대 수준에 그칠 경우 매수세가 인접 지역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특정 가격대 이상의 고가 주택에 대출을 막는 방식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이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

게다가 9·7 공급대책을 통해 역설적으로 서울 등 집값 급등 지역의 단기 공급 확대가 쉽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이번주로 예정된 이재명 정부의 세번째 부동산 대책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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