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36주째 상승… 이번주 더 센 대책 발표

당정대 협의회 열고 방안 논의
규제지역 추가, 대출 축소 검토

정부가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추가 대책을 이번 주 발표한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게 골자인 ‘6·27 대출 규제’ 직후엔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다소 진정됐었다. 그러나 9월 들어 서울 마포·성동·광진 등 한강변을 중심으로 다시 집값이 크게 오르기 시작하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확대하거나 대출 한도를 더 줄이는 방안 등 더 강한 규제들이 거론된다.

정부·여당·대통령실은 12일 고위 당정대협의회를 연 후 “정부가 이번 주 내 적절한 시간에 (주택시장)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김병기 원내대표,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로 서울 아파트값은 36주 연속 오르고 있다. 가장 최근 통계(9월 29일 기준)에서는 주간 상승률이 0.27%로 4주 전(0.08%)의 3배 이상으로 커졌다. 매주 0.27%씩 1년간 오른다면 연간 누적 상승률은 15%에 달한다.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폭등’이라고 표현하기에 무리가 없는 수치”라고 했다.

정부는 우선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현재 4곳인 규제 지역에 일부 시·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 개정이 필요 없고 부처 간 이견도 없어 시행 가능성이 가장 높다. 마포·성동과 경기도의 과천, 성남 분당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현재 6억원인 담보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낮춰 ‘돈줄’을 더 묶는 방안과 보유세 인상 등도 거론된다. 그러나 본지가 이날 금융권과 학계 전문가 7명을 대상으로 추가 대책의 효과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5명이 “규제만으론 상승세를 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