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13일 개막… 여야 주도권 쟁탈전 예고

김상민 전 검사 내일 출석… ‘창원 의창 공천 청탁’ 증언 주목 여,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압박 계속 야, 김현지 부속실장 인사개입 주장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13일 막이 오른다. 새 정부 출범 후 이어온 여야 대치가 국정감사 주요 쟁점을 두고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보 없는 정국 주도권 쟁탈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2025년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릴 전체 회의장이 공개돼 있다. 올해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사법·검찰 개혁 등의 이슈와 계엄과 내란을 둘러싼 진실 공방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이른바 완전한 내란 종식의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인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의 내란 몰이로 민생이 방치됐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파고들겠다며 벼르고 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대통령실 김현지 부속실장 등의 출석 문제를 놓고 공방이 격화되고 있고, 특검의 수사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가 출석해 국감 현장에서 어떤 증언을 할지 주목된다.

14일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김상민 전 검사는 출석 신청인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에 출석 의사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4000만원에 구매한 뒤 2023년 2월께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게 전달하면서 지난해 치러진 4·10 총선의 창원 의창구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 2일 구속기소됐다.

민주당은 국감을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일전도 벼르고 있다. 민주당 주도의 국회 법제사법위는 국감 첫날인 13일 국감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통상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국감 출석 직후 곧바로 이석해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답변하는 게 관례이지만, 민주당은 이번엔 이석을 불허하고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질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조치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법사위는 15일에는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감도 진행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국감에서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국감 출석 압박이 삼권분립의 훼손이자 사법부 겁박이라고 규정한다.

이른바 ‘성남 라인’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과 출석 문제도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이다.

국감 증인 채택을 위한 국회 운영위의 15일 전체 회의를 앞두고 여야의 공방은 이미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을 ‘실세 위의 실세’라며 출석 압박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불순한 정치 공세’라고 일축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김 부속실장 출석 요구를 명백한 정쟁화를 위한 수순으로 보고 증인 채택 역시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 시절 대통령실 내부 인사와 산하기관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국감 첫날인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전·현 정부의 국정 현안을 둘러싼 공방이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계약 등 큰 논란을 야기한 전임 정부 주요 정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한편 현 정부의 코스피 3600선 돌파 등 성과를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교착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동시에 이재명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 등 포퓰리즘식 현금 살포 정책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