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정부로 공 넘어갔다

“적자보전 기간 5~10년으로” 市, 건정심 요구 전격 수용
박 시장, 정은경 복지장관에 “정쟁화 안돼” 연내해결 강조

부산 옛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사업의 공이 정부로 넘어갔다. 그간 논의의 발목을 잡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요구 사항을 부산시가 전격 수용했기 때문이다. 건정심 위원들은 공공화 이후 운영계획 미비와 적자보전 기간 5~10년을 요구했는데, 박형준 시장이 이 요구를 받기로 했다.

옛 침례병원 전경. 국제신문DB

12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 의원과 함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이같이 밝히며 11월 열리는 건정심에서 침례병원 공공화 문제를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11월 회의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12월 회의에서는 기필코 침례병원 문제를 해결, 해를 넘기지 않겠다는 의도다.

침례병원 공공화는 2023년 12월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된 이후 두 차례 회의에서도 재논의 결정만 내려지며 유보됐다. 가장 큰 쟁점은 적자보전 기간이었다. 박 시장은 정 장관과의 회동에 앞서 ▷적자보전 기간 문제만 수용하면 되는지 ▷정부의 추가 요구사항이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정 장관에게 “침례병원 문제를 정쟁화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침례병원 공공화 문제에 해법이 나오지 않으면 정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시에 추가로 요구할 사항이 있는지도 한번 더 확인했다.

다만 정은경 장관은 시의 전향적 입장 변화에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 장관은 아울러 “서부산의료원도 부산에 설립되는 것 아니냐”라며 침례병원 보험자 병원을 건립해야 하는 당위성을 거론하는가 하면, 공공병원화 사업에 반대하는 지역 여론을 언급했다.

이에 박 시장은 “서부산의료원과 침례병원 공공화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서부산과 동부권, 북부권 거리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 부산의 지리적 특성에 따른 병원 이용 문제를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 여론도 침례병원 공공화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백종헌 의원은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회동으로) 부산으로서는 침례병원 공공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다 만들었다”며 “정부가 다른 이유를 앞세우며 논의를 지연시킬 상황은 더 이상 없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시장과 정 장관은 지난달 29일 회동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당시 정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립중앙의료원 방문 일정을 함께 하면서 추석 연휴 이후로 일정이 순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