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창]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송수은 지역사회부(의왕) 차장

지난달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끝나고 오는 12월에 내년도 본예산 심의가 예정된 가운데 의왕시와 의왕시의회 간 소통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시 집행부가 의원들에게 직접 관련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의회 임직원이 중재를 통해 집행부와 의원들을 설득·합의를 유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사권 독립이 이뤄진 민선 9대에선 의회와 집행부간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도비 사업을 제외하고는 미래교육센터 사업 등 집행부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이 야당이 주도하는 의회에서 번번이 발목 잡히자 의회 의사과와 전문위원실 모두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의회와 언론과의 관계도 그다지 좋지 않다. 수개월 전 일부 기자들이 의사과에 의원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함께해 달라는 주문을 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당황스럽게도 “우리들은 의원들의 입장을 들어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의사과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부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언론과의 소통창구 역할도 맡는데, 해당 발언은 중재자 역할은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언론과 의장과의 관계도 민선 8대 시절만 못하다. 언론이 여론 창구로 활용돼 시민들의 의견을 의회에 전달하는 역할도 담당하는데, 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이루자마자 당시 의사과장은 집행부로 인사발령이 났고 이후 언론과 소통이 거의 없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이웨이를 선택한 것처럼 보인다.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과제이자 숙원으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됐다. 하지만 이후 의회와 집행부 또는 언론, 시민과의 중재 역할은 나몰라라하고 의원들만 바라보고 있는 의사과·전문위원실 등을 보고 있자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송수은 지역사회부(의왕) 차장 sueun2@kyeongin.com

[알려왔습니다]

경인일보는 2025년 10월 13일「오늘의 창_지방의회 인사권독립」제목의 칼럼에서“의사과·전문위원실이 집행부․언론․시민과의 중재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왕시의회는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된 부분이 있다며 기사 중 “의사과가 언론과의 소통창구 역할도 맡는데 중재자 역할은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는 부분은 의회의 공식 입장이 아닌 기자의 개인적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의정활동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집행부 및 언론과의 협력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