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놓고 공방

국힘 '중국인 3대 쇼핑…국민 역차별" 당론 추진
민주, "괴담·혐오로 혐중 선동…극우 맞춤형 법안"

여야는 이른바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쇼핑 등을 겨냥한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10일 "국민 역차별을 막기 위해서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우리 땅을 밟는 중국인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의료쇼핑, 선거쇼핑, 부동산쇼핑 이른바 3대 쇼핑 중인데 바로잡아야 할 국민 역차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만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고 7천만원에 육박하는 혜택을 받은 중국인 사례까지, 혈세 먹튀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방선거때 중국어로 선거운동을 하는 이유가 뭔냐"며 "외국 국적이라도 영주권을 얻고 3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살지 않는 중국인이 이 땅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비례성에 어긋나고, 상호주의에 배치된다"고 했다.

또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중국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들인다"며 "많은 왕서방들이 실제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월세를 받아 가면서 그 사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스러져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중국 앞에서 공손하기만 하다. 반중 시위는 혐오라고 호들갑 떨면서 반미 시위는 모른 척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 "사실이 아닌 괴담과 혐오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혐중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극우 코드 맞춤형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 선거권, 부동산 거래에서 중국인이 과도한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건강보험의 경우 중국인 가입자는 지난해 9천369억원을 납부하고 9천314억원을 수급해 55억원 흑자를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역시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면서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이들에게만 부여된다"며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매입 역시 내국인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며,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여부는 이미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서울 아파트 보유 외국인 중에는 미국인이 중국인보다 많고, 중국인 보유 주택의 대부분은 실거주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중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혐중을 선동하는 이중적 정치가 국가 경제와 외교를 망칠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이 하다 하다 당 차원에서 '중국인 차별법'까지 내놓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내란을 기점으로 국민의힘은 점점 '국민의암', '극우의힘'이 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