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빅테크 대표 등 대규모 소환… 해킹·불공정 집중 추궁

13일부터 과방위 국감
통신3사·쿠팡·구글까지 줄소환
증인 92명에 참고인 42명 달해
보안사고 책임·재발방지 도마 위
불법광고·OTT독점도 주요 이슈
일각선 "망신주기식" 우려 시선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를 앞둔 12일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마련된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장에서 직원들이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킹 사태와 불공정거래 등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과방위는 올해 국감 증인으로 통신 3사, 쿠팡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주요 글로벌 빅테크 관계자들을 줄줄이 소환한다. 업계에서는 예년처럼 기업인들을 향한 호통치기, 망신주기가 반복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통신 3사 대표 소환… 보안 추궁

12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과방위는 13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증인 92명, 참고인 42명을 채택했다.

과방위 국감은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14일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6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우주항공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진다. 21일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가 열린다. 이후 29~30일에는 과기정통부, 방통위 등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감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통신사부터 빅테크 CEO까지 과방위 국감, '해킹'·'불공정거래' 따져 묻는다. 이번 국감 증인 명단 중 통신 분야에서는 21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과방위는 이들 통신 3사 대표들을 불러 최근 잇따른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4월 SK텔레콤에서 대규모 유심 정보 해킹 사태가 벌어진 뒤 KT에서 최근 해킹에 따른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이어지면서 통신사의 보안 취약성과 소비자 피해 보상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롯데카드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는 롯데카드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영섭 KT 대표는 21일 뿐만 아니라 14일에도 증인 출석 요청을 받았다. KT 사장 교체와 관련해 구현모 전 KT 대표와 윤경림 전 KT그룹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 윤정식 KT텔레캅 사외이사 등을 증인에 이름을 올려 김 대표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빅테크도 부른다… 이진숙 둘러싼 공방 가능성도

14일 국감에는 국내 주요 기업 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임원들도 대거 소환된다. 이른바 납치광고로 불리는 불법 광고 등과 관련된 증인으로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이 포함됐다. 유튜브 역시 유해 광고 문제로 하루 윌슨 화이트 구글 아태 대외정책 총괄부사장,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넷플릭스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독점 등 국내사업자 불공정거래 문제로 강동한 넷플릭스 콘텐츠 총괄부사장이, 넷플릭스 국내 소비자 기만행위 관련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 대표가 소환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많은 기업인들이 증인, 참고인으로 국정감사에 소환되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다"며 "과거와 같은 혼내기, 망신주기식 국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작 기업인들을 불러놓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관련된 정치적 공방이 오갈 가능성도 있다.

이날 증인 명단에는 이 전 위원장도 포함돼 방통위 폐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여야가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