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무원·군인연금 구멍, 왜 세금으로?”…10년간 58조 혈세 투입

직역연금 재정 구조 분석
올해만 세금 11조원 충당
40년 뒤 GDP 1% 쏟아부어야
“지속 가능성 위해 개혁 필요”

공무원연금공단 제주 사옥 [사진 = 공무원연금공단]

10년 동안 정부가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한 세금이 5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는 더욱 빨라져 40년 뒤인 2065년에는 정부가 이들 연금에 세금으로 투입해야 하는 보전금이 국내총생산(GDP)의 1%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 재정이 국가 재정의 ‘고정비’로 굳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동안 정부가 공무원·군인연금에 투입한 보전금은 총 58조1899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공무원연금이 41조1149억원, 군인연금이 17조750억원이었다. 윤 의원은 “공무원·군인연금은 더 이상 내부 수지로 감당할 수 없는 구조적 적자 상태”라며 “공무원과 군인들의 헌신과 공로를 존중하면서도 미래 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공무원연금 보전금은 2016년 2조3189억원에서 지난해 8조6798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파악한 지난해 말 기준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1052조원에 달했다. 충당부채란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 급여 중 현재까지 근무한 공무원에게 발생한 의무를 반영한 부채로, 정부가 장래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잠재 채무를 의미한다. 이는 기업으로 치면 ‘퇴직급여충당부채’와 유사한 개념이다.

군인연금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군인연금의 정부 보전금은 2016년 1조3665억원에서 2025년 2조3497억원으로 10년 새 약 70% 늘었다. 이는 군인연금 제도가 설계 단계부터 ‘적자 구조’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군인 임금이 낮았던 만큼, 급여의 일부를 연금으로 돌려 미래 보전을 약속한 탓에 소득 대비 지급률이 높고 전역 즉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며 연금 수급 기간이 길어진 것도 재정 악화를 부추겼다.

문제는 이러한 재정 투입이 향후 수십 년간 더 커질 것이란 점이다. 공무원연금 총지출은 2025년 23조5985억원에서 2065년 41조7530억원으로 증가하는 반면 같은 기간 총수입은 14조9187억원에서 17조9002억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65년 한 해에만 정부 보전금 규모가 GDP의 0.69%에 해당하는 23조85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군인연금 역시 2065년 정부 보전금이 11조653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GDP의 0.15%에 해당하는 수치다.

두 연금을 합하면 정부 보전금은 GDP의 0.84% 수준이다. 이는 2025년 0.41%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가려져 있지만, 공무원·군인연금의 재정 누수야말로 국가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한다. 정부가 매년 예산으로 보전해야 하는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사실상 ‘세금으로 메우는 연금’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