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된 반지하 市가 사들여도… 7%만 공공시설 등 재활용 [주거의 그늘 반지하(下)]

침수 집만 매입 가능해 사업 제약
전체 965가구 중 68가구만 활용
작년 커뮤니티형 매입 실적 전무
주민 접근성 낮고 수요도 불확실
전문가 "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반지하 주택에 수해예방용 물막이판(차수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지역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해 관련 매입은 아예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서울시·SH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기축 매입 유형 중 '커뮤니티' 유형의 경우 아예 매입을 추진하지 못했다. 침수 등으로 시설물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다.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의 유형은 기축과 신축으로 나뉜다. 기축은 기존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폐쇄(멸실)하거나 비주거용으로 개조한다. 신축은 매입한 반지하 주택을 철거하고 반지하가 없는 새 주택을 짓는 방식이다.

기축 중 커뮤니티 유형은 공동 창고나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멸실하는 경우와 달리 침수 피해를 입어 상태가 불량하면 용도 변경에 제약이 생긴다.

문제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규정한 우선매입대상에 '침수 피해 이력'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침수된 집을 사서 비주거용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활용에 한계가 있어 매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매입 주택 중 상태 불량 외에도 노후 시가지 및 구릉지 등에 위치하는 등 접근성과 주변환경이 열악한 물량도 복병이다. 커뮤니티 시설로 조성 시엔 해당 지역의 수요 및 요청이 있어야 조성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2년 반지하 대책 발표 당시 매입 주택을 비거주용 공공시설로 활용하고 비주거용도 전환 유도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매입 후 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SH공사가 매입한 반지하 중 비주거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은 자치구 생활SOC 30가구, 사회복지시설 12가구 등 42가구다. 이들 중 일부는 2020년부터 공사가 운영해온 곳으로, 본격적인 반지하 대책을 세운 2022년 이후 새로 설치된 수는 더욱 적다.

공사는 향후 공유 창고로 26가구를 추가로 활용할 계획이나, 이를 포함해도 전체 매입 반지하 965가구 중 약 7%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반지하의 단순 매입 및 활용이 침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으며, 반지하 자체에 대한 주민 수요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반지하는 입지가 좋지 않은 곳이기에 사람들이 잘 찾지 않아 동네 커뮤니티 센터로 활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주거용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하며 사회적 기업이나 지역사회 활성화에 활용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제언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반지하의 가장 큰 문제는 침수인데, 창고로 만들었다가 침수가 되면 그건 누가 책임 지나"라며 "다른 대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