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국정감사…국회 '전운'
민주 “내란 청산·종식 국감”
국힘 “李 정권 실정 밝힐 것”
국정자원 화재 책임 공방 전망
조희대·김현지 출석 여부 촉각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다. 정부·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반 다지기에 나서고, 야당은 반대로 정권의 실정을 부각하며 '정치 프레임 전쟁'을 벌일 전망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17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는 13일 개막한다. 연휴 전 정부조직법 개정안(검찰청 폐지 포함)을 둘러싸고 여야가 필리버스터까지 벌였던 만큼, 극한 대립의 불씨는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내란 청산 국감'으로 규정하며 윤석열 정권 3년의 실정을 집중 부각할 계획이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최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국감은 청산·개혁·회복의 국감이 돼야 한다"며 "내란 청산,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 완수, 민생경제 회복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불법과 무능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를 중심에 두고 '내란 종식' 프레임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두고 책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 정부가 감사원 권고를 무시하고 이중화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전산망 장애 책임은 폐허 수준의 외양간을 방치한 윤 정권에 있다"고 비판했다.
또 대법원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대선개입 의혹'을 추궁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13일 대법원 국감과 15일 현장검증을 예고했으며, 조 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나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감을 정권 견제의 장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위기에 보이지 않는 대통령, 경제·외교·안보를 무너뜨린 대통령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밝히고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법 장악 논란 등을 주요 쟁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장 대표는 "제발 김현지만 챙기지 말고 국민 삶을 챙겨라"고 직격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도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법원장 소환 추진을 "삼권분립 위반이자 사법 장악 시도"로 규정하며 정면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국감에는 100명 이상 기업인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소환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에서는 한미 관세협상과 조지아 구금 사태 등 외교·통상 현안을 따질 예정이다.
증인 명단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김범석 쿠팡 의장,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호 영풍그룹 회장,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등이 관련 현안 질의에 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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