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 이행 의지 약화”

▲ 허영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국회의원은 12일 윤석열 정부 당시 편성됐던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정책 예산의 불안정한 상황을 지적하며 관련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허 의원은 국무조정실로부터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기본계획’의 재정투자계획과 편성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통해 “정부가 스스로 세운 계획이 실제 예산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2023~2025년까지 3년간 총 49조 원 규모의 재정투자를 계획했으나, 실제로 편성된 예산은 계획 대비 82.8% 수준에 그친 40조 7000억 원이었다.

2023년의 경우 계획 대비 96%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됐으나 2024년에는 82%, 2025년에는 74%로 해마다 큰 폭으로 축소됐다.

특히 2025년 예산은 계획상 2024년 대비 1조 4000억원 원을 증액해 18조 6000억원 원을 편성하는 계획이었으나, 오히려 3000억 원이 줄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허 의원은 “탄소중립 정책의 성패는 결국 재정의 실질적 뒷받침에 달려 있다.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투자 계획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2030년 탄소배출 40% 감축’ 목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며 “국무총리 주도하에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재정, 정책, 입법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세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