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판한 박형준 부산시장 “책임정부 와해, 인민민주주의 좌익독재 우려”

진중권 교수와 대담 “민주주의 내세워 정권잡은 세력이 민주주의 내부서 무너뜨려”
“공화주의 핵심은 권력 절제…선출됐다고 사법부까지 마음대로? 입법독재 연장선”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12일 오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대로 괜찮은가’ 시사 대담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유튜브 ‘박형준의 생각TV’ 영상 갈무리>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 삼권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이 무너져 결국 인민민주주의나 공산주의로 전락하게 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좌익 독재”라고 겨냥했다.

박형준 시장은 12일 오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부산리부트청년포럼이 개최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대로 괜찮은가’란 주제로 정치평론가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와 시사 대담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는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 정부의 국정운영을 보면 이런 원칙을 어기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국민주권이 공화주의의 상징인데, 핵심은 권력을 절제하는 태도로 써야 한단 것”이라며 “현대민주주의 필수조건은 결과에 책임을 지고 투명성을 유지하며 거짓말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해주는 ‘책임 정부’인데, 이런 요소들이 와해되고 있다”면서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허용되면 자유민주주의로부터 멀어진다”고 짚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12일 오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부산리부트청년포럼이 개최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대로 괜찮은가’ 시사 대담 행사에 함께 참석한 진중권(오른쪽) 광운대 특임교수와 함께 인사를 나누고 있다.<유튜브 ‘박형준의 생각TV’ 영상 갈무리>

사법부를 향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선출 권력 우위론’도 비판하면서 박 시장은 “자유민주주의가 성숙하긴커녕 좌익 독재로 변질할까 걱정”이라며 “완장 찬 권력이 개혁으로 포장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쓰고, 선동의 힘에 의존하며 자기 진영의 위선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상황에선 민주주의가 성숙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또 “다수당이라 해서 사법부를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단 생각이 아주 위험하다”며 “이것이 바로 입법 독재의 연장선상이며 민주주의를 내세워 정권을 잡은 세력이 민주주의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론화 과정 없이 검찰청 폐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상대당 국회 상임위(법사위) 간사 선임을 못하도록 한 게 대표적 입법독재”라고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는 것으로 결국 인민재판, 정치재판이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박 시장은 지역현안으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불발 가능성 관련 “부산시민이 용납하지 못하는 문제”라며 “산은 이전은 지역균형발전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부산시민이 일관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은 부산 이전이 ‘고래’라고 하면 동남권투자은행은 참치밖에 안 되지만 받기로 했는데, 결국 멸치밖에 되지 않는 권역별 동남권투자공사로 변질했다”고 문제 삼았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