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은 싫다더니, 질문은 피했다”… ‘김현지’를 둘러싼 침묵의 계산, 왜

여야 공방, 이제는 ‘권력 주변부’로 향한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이유는 ‘정쟁 우려’였습니다.

그러나 여야가 읽는 현실은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이 아니라 검증의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불필요한 호출은 효율을 해친다”며 차단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한 사람의 출석 여부를 넘어 권력 주변이 어디까지 국민 앞에 드러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시험이 됐습니다.

■ “도대체 뭐길래 숨기나”… 야당, ‘방탄 엄호’ 직격

국민의힘은 12일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김현지 실장을 출석시키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며,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철벽 방어를 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총무비서관 시절엔 예결산과 국감에 늘 참석했던 자리였다”며, “그때와 달라진 건 오직 권력의 위치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쟁을 피한다는 명분은 구실일 뿐이고, 그 뒤에 있는 건 권력의 경계선, 그리고 불편한 질문을 막으려는 계산이라는 지적입니다.

송 원내대표는 “김현지는 대통령실과 민주당 뒤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히 국회에 출석해 이 상황에 대해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 대통령실 “여섯 상임위면 정치쇼”… 그러나 설득력은

대통령실 관계자는 “운영위 정도면 몰라도, 여섯 상임위에서 동시에 부르면 정치쇼가 된다”며, 출석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해명은 오히려 의문을 키웠습니다.
정쟁을 피하겠다는 말이 곧 책임을 피하겠다는 신호로 읽혔기 때문입니다.

정쟁은 피로하지만, 민주주의에선 불가피한 과정입니다.
그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결국 국민의 질문 앞에서 권력이 스스로 벽을 세우는 선택이 됩니다.

이제 논점은 ‘정쟁’이 아니라 ‘질문’이 되어 버렸습니다.

■ 민주당의 ‘증인 최소화’, 원칙인가 차단선인가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증인 최소화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논란이 없는 인사를 억지로 부르는 건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은 실질적으로 검증의 문을 좁히는 장치로 작동했습니다.
정치의 효율은 때로 권력을 지키기 위한 가장 세련된 형태의 방패가 됩니다.

이에 대해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야당 시절 불출석 징역형을 추진했던 정당”이라며, “이제 와서 실세를 보호하며 출석 요구를 묵살하는 건 명백한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입법 남용, 법치 훼손, 반기업정책과 외교 실패까지 이 정권의 무능과 독선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번 국감은 민생을 위한 국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정치의 효율은 생산성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태도 문제”라며, “민주당이 말하는 ‘원칙’이 오히려 불편함을 피하려는 태도로 읽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 싸움보다 중요한 건 ‘태도’

이번 사안의 본질은 여야의 말싸움이 아닙니다.
정치가 국민 앞에서 어떤 태도로 서느냐, 그 한 장면입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은 대통령실 뒤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히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며, “정쟁이 아니라 검증”을 강조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한 문제 제기 없이 불러세우는 건 정치쇼일 뿐”이라며, “효율과 원칙에 따라 판단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여섯 상임위가 동시에 부르면 정쟁이 된다”면서, “운영위 수준의 합의 없는 증인 채택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남은 건, 각자의 논리 뒤에서 어떤 정치의 태도를 선택하느냐입니다.
누가 목소리를 높이느냐보다, 누가 국민 앞에서 답하느냐. 국감이 남길 질문은 그것 하나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