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만 질주하는데 韓은 정체… ‘혁신 역량’이 경제 실력 갈랐다

대만 수도 타이베이 전경.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올해 대만의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대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주요 투자은행(IB)들이 올해 대만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5%대로 내다봤다. 12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요 해외 IB 8곳이 제시한 대만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평균 5.3%다. 지난 8월 말 4.5%보다 0.8%포인트(p) 더 뛰었다. 이는 대만 통계청이 최근 제시한 4.45%보다도 1%p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그만큼 IB들이 대만 경제의 앞길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반도체 대약진 덕분이다. 반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1.0%에 턱걸이한 상황이다. 대만 경제는 질주하고 있는데 한국 경제는 제자리 걸음 양상이다.

대만은 인공지능(AI)과 첨단 반도체, 전력 인프라, 인재 육성에 전방위적으로 투자하며 산업구조 전환을 이끌어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는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이 되었고, 그 결과 대만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이 첨단 반도체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제조 경쟁력에 의존한 채, 산업 간 연계와 신성장 동력 발굴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만의 성장에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도 큰 몫을 했다. 기술 자립과 반도체 중심의 국가 전략이 20년 넘게 이어졌고, 기업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세계 시장을 선점했다. 한국 역시 반도체 강국을 자부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산업 정책의 연속성이 흔들렸다. 인재는 공공부문과 의료 분야에 쏠리고, 규제는 여전하다.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와 안보 여건이 비슷한 대만이 한국을 추월한 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혁신의 방향을 정확히 읽고, 과감하게 실행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이를 보면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해진다. 혁신을 구호가 아닌 현실로 만드는 결단이다. 규제와 관료주의의 벽 안에서 기업의 에너지가 소진된다면, 그 어떤 성장 전략도 공허할 뿐이다. 혁신은 선언이 아니라 환경에서 나온다. 혁신의 DNA를 국가 전반에 심지 못한다면, 한국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산업 패권 경쟁의 무대에서 ‘추격자’조차 되지 못할 것이다. 혁신 없이는 회복도, 성장도 없다. 혁신이야말로 한국 경제를 다시 일으킬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