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깨는 청년 과기인, R&D 삭감 헛발질 다신 없어야 [사설]

생계난으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과학기술인이 급증하고 있다. 회생·파산에 들어간 연구자들이 퇴직금을 받아 급전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의 여파가 연구자 개개인의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탓이다. 과학자의 삶이 '미래 연구'가 아니라 '생계 유지'로 바뀐 현실은 결코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개인회생을 이유로 퇴직연금을 깬 과학기술인은 62명, 인출액은 13억8000만원에 달했다. 2022년 단 3명에 불과하던 중도 인출자는 올해 21명으로 7배 급증했다. 특히 40대 이하 청년 연구자의 자금난이 심각하다. 젊은 연구자들이 퇴직금을 깨며 버티는 현실은 과학기술 생태계의 위기를 보여준다.

문제의 발단은 전 정부의 R&D 예산 삭감이다. 윤석열 정부는 "나눠먹기식 R&D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23년 예산을 전년 대비 15% 줄였다. 그 결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던 박사후연구원과 비전임 교원이 대거 일터를 떠났고, 4대 과학기술원에서만 950여 명의 인력이 이탈했다. 연구직 구직급여 신청은 30% 넘게 급증했고, 기초연구 과제 1만여 개가 사라졌다.

기초과학은 단기간의 효율보다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다. 올해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UC버클리의 존 클라크 교수도 트럼프 행정부의 연구비 삭감을 '재앙'이라고 규정하며 "회복에 10년이 걸린다"고 경고했다. 다행히 현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19% 늘어난 35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중단된 연구와 떠난 인재를 되돌리는 일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재정 확대만큼 중요한 것은 연구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도전과 혁신에 몰두할 수 있는 안정된 환경이다.

과학기술은 국가 백년대계다. 단기 재정논리로 예산을 삭감하는 일은 곧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청년 과학기술인이 퇴직연금을 깨며 버텨야 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 과학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신뢰가 쌓일 때만 대한민국은 진정한 과학 강국으로 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