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감…키워드는 ‘김현지·조희대’

13일부터 내달 6일까지 총 834개 기관 대상 진행
내년 6·3 지방선거 앞두고 정국 주도권 가를 분수령
민주당 ‘내란 청산’ vs 국민의힘 ‘정권 심판’…정면충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13일 막이 오른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올해 4월 4일 막을 내린 윤석열 정부와 이후 6월 4일부터 넉 달 동안 국정을 운영한 이재명 정부 모두 국감 대상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청산'과 국민의힘의 '정권 심판'이라는 두 개의 프레임이 정면충돌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면서 향후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전임 정부의 실책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8개월 앞두고 열리는 이번 국감은 정국 주도권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국감은 13일부터 시작해 내달 6일까지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핵심 키워드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압축된다.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삼는 국회 운영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부속실장 실세 이슈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 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여부는 15일 결정난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을 '대통령실 핵심 실세'로 규정하며 대여 투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정쟁'이라고 규정하며 막판까지 방어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조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지리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재판 과정에 대한 전산 로그 기록 제출까지 요구한 상황이다. 당정 주도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된 검찰청 해체 이슈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무위 국감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산업은행 등 총 4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금융감독체제 개편 백지화,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KT 해킹 피해 사태 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김영섭 KT 사장,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 오경석 업비트 대표 등이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한다.

기재위 국감은 전국민 민생지원금을 지급 등 정부의 확장 재정 경제정책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두고 다툼이 예고된 상황이다.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 한혜진 팀플러스 대표, 임광현 국세청장, 이명구 관세청장, 백승보 조달청장 등이 출석한다.

과방위는 KT 초소형 기지국 시스템 해킹 등 통신 3사의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올해 통신사 사이버 침해사고는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를 관통하는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이에 따라 주요 통신사들을 대상으로 본인인증서비스(PASS)를 포함한 사이버 보안 관련 현주소를 놓고 여야의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과 판매자 간 수수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등을 둘러싼 이슈도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박대준 쿠팡 대표, 유영상 SKT 대표, 홍범식 LGU+ 대표, 구현모 전 KT 대표,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 등이 참석한다.

행안위 국감은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의 화재와 그에 따른 정부 통신망 마비 등이 핵심 쟁점이다. 화재의 책임소재부터 복구 등 사후 대응에 대한 본격 '책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 대통령이 K-푸드 홍보 목적으로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을 놓고도 여야의 공방이 격화될 전망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 현신균 LG CNS 사장,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등이 출석한다.

국토위 국감에서는 건설사들을 상대로 반복되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원인, 안전 시스템 투자 및 실제 작동 여부, 원청의 하청업체 안전관리 책임 소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구체적인 개선 노력 등과 관련해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10대 대형 건설사들 수장이 출석한다.

산자중기위 국감에서는 쿠팡의 정산방식과 수수료 공제 구조, 광고 운영 실태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중소기업 제품을 모방해 저가로 출시한 사례 등 불공정 거래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 조만호 무신사 대표, 이주철 W컨셉 대표 등이 출석한다.

외통위는 한미 관세 협상 지연,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지원금,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건, 정부 대북정책·친중외교 이슈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교육위 국감은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 매관매직, 김건희씨 논문 대필 의혹 등이 핵심 쟁점이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사흘 앞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 대기 장소에 검찰청 등 피감기관 직원들이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붙여 둔 종이에 기관명이 적혀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