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국감 출석 촉구‥"삼권분립 거론 자격 없어"

박수현 수석 대변인·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일정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납득하지 못하는 신속한 파기 환송 과정을 국민은 알고 싶어 한다"며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에 대해 왜 한마디 말이 없느냐"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가의 보도처럼 말하는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은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을 때 보호받을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그런 중요하고 훌륭한 민주주의 가치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내란 재판이 침대 재판이 되지 않게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모든 조처를 하겠다는 당연한 말 한마디를 못 하는 대법원장이 이번 주 국회 국감에 책임 있게 임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일(13일) 국감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64197_367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