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상호주의가 혐오인가… 민주당은 중국 공산당 한국지부인가”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상호주의라는 당연한 상식을 혐오로 몰고 있다”며 “민주당은 중국공산당 한국 지부인가”라고 직격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혐오 조장법’이라 비난한 데 대해 “건전한 비판은 환영하지만, 잘못된 논거에는 답을 드리겠다”고 맞받았다.

그는 “중국에서 우리 국민이 투표를 할 수 있느냐. 부동산과 건강보험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느냐”며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중국인들은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데, 왜 우리는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느냐”며 “이것이 바로 국민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혐오 프레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논리적 반박이 안 되니 혐오 시리즈밖에 들고 나오지 못한다”며 “혐오 낙인을 찍을수록 그건 할 말이 없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또 “우리나라의 외국인 유권자 가운데 중국·일본에는 우리 국민이 투표권이 없다”며 “G7 국가들도 외국인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엄격히 제한한다.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G7 국가도 외국인 혐오세력이라는 뜻이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 건강보험과 내 집 마련, 선거권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영주권을 받은 뒤 3년이 지나고 외국인 등록대장에만 올라 있으면 한국에 살지 않아도 투표가 가능하다”며 “이게 바로 법의 허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상호주의를 혐오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 참으로 궁금하다. 민주당은 중국공산당 한국지부인가”라며 “늘어진 테이프처럼 허구헌날 틀어대는 혐오 타령, 지겹지 않으십니까”고 날을 세웠다.

/정의종 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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