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6년 만에 참여 ‘국회 사회적대화기구’ 15일 출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특수고용 사회안전망 등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해 10월30일 서울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 사회적 대화를 위한 국회의장-노사 5단체 대표 오찬 간담회을 열었다. 연합뉴스

국회가 주도하고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가 오는 15일 출범한다. 민주노총이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는 만큼, 어떤 성과를 낼 지 주목된다.

12일 국회와 노동계 설명을 종합하면, 오는 15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노사단체 대표들은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사회적 대화와 관련한 공동선언식을 가질 예정이다.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에는 한국노총·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한다. 이날 발표될 공동선언엔 복합 위기 시대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과 미래 지향적 대화의 의지와 비전이 담긴다. 국회의장실은 노·사단체들과 선언문 내용을 두고 막판 조율 중이다.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는 지난해 8월 우 의장의 제안으로 시작돼, 노·사와 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기구에 불참했던 민주노총도 지난달 3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 참여를 결정한 바 있다. 양대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라는 명분을 얻은 셈이다.

대화는 노사가 요구한 의제 중심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경영계는 ‘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 노동계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사회보험과 사회안전망’ 방안을 두고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다. 산업안전 관련 의제도 검토되고 있다.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는 의제별 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한 뒤, 본회의를 거쳐 합의문을 채택할 방침이다.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여당을 중심으로 해당 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회법 개정도 추진중이다.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을 보면, 사회적 대화기구의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 국회 소관 위원회가 관련 안건을 처리할 때 내용·취지를 존중하도록 하고, 국회 차원에서 해당 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회에서의 사회적 대화가 속도를 내면서, 오는 15일 열리는 노사단체의 ‘사회적 대화 공동선언’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노·사 대표자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사노위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위원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실질적인 활동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