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받은 땅 팔아 78억 챙긴 친일파 후손…법무부, 반환 소송

친일재산귀속법 근거 부당이득 판단 중앙지법에 제기

법무부./사진=뉴스1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토지를 매각하고 받은 78억원을 환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이해승 후손이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팔아 챙긴 약 78억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일본이 대한제국과 강제로 한일의정서를 체결하며 한반도 지배력을 강화한 1904년 2월부터 해방일인 1945년 8월15일까지 친일파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얻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귀족 지위를 누린 인물이다. 친일반민족규명위원회는 2009년 그의 후작 작위 등을 친일반민족행위라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2020년에도 이해승 후손을 상대로 의정부 13필지에 대한 환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번에 반환 소송을 제기한 토지는 당시 소멸시효 검토가 필요해 소송을 유보했던 곳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친일파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자 환수 여부를 재검토했고 법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이해승 후손과 오랜 기간 소송전을 벌여 왔다. 정부는 2007년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이해승이 한일 합병 공로로 귀족 작위를 받았다며 후손이 상속받은 땅 중 192필지를 환수했다.

하지만 후손 측은 '한일 합병 공로'라는 법 조항을 문제 삼았다. 이해승의 후작 작위는 한일 합병 공로가 아닌 대한민국 황실 종친이라는 이유로 받았다는 주장이다. 후손 측은 땅을 다시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국회는 2011년 친일재산귀속법을 개정해 문제가 된 조항을 삭제했다. 정부는 개정법을 적용해 토지를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고 다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1차 소송에 포함되지 않았던 1필지(4㎡)만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친일반민족행위로 모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해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일제에 저항한 3·1 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