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몰카 범죄 5년 새 ‘최다’에도 사이버 수사 인력 줄여
피해자, 청소년·젊은 여성 집중
수사 인력 감소에 검거율도 하락
"디지털 성범죄 대응력 약화 우려"
불법촬영 범죄가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의 검거율은 되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수사 인력 감소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불법촬영 범죄(촬영·유포·소지·구입·시청 등)는 7천202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 대비 8.7% 증가한 수치다. 반면 검거 건수는 6천20건으로, 검거율은 2023년 86%에서 지난해 84%로 하락했다.
검거율 하락의 배경에는 경찰의 사이버수사 인력 축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사이버수사 인력은 2023년 정원 2천591명, 현원 1천677명에서 2024년 정원 1천212명, 현원 830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경찰은 "경제·사이버 통합수사팀 운영에 따른 조직 재편"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질적인 단속력 저하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피의자 10명 중 9명(93.2%)은 남성이었으며, 20~30대가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특히 미성년자 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8세 이하 피의자는 2020년 710명에서 2024년 1천372명으로 93% 급증했으며, 이는 30세 이하 증가율(23%)의 4배를 넘는다. 전체 피의자 중 미성년자 비율도 13.8%에서 22.1%로 확대됐다.
피해자 중 88%가 여성이며, 이 가운데 20~30대 여성 피해자가 65% 이상을 차지했다. 20세 이하 여성 피해자는 2020년 944명에서 2024년 1천623명으로 72% 가까이 늘어, 청소년과 젊은 여성이 불법촬영 피해의 최전선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불법촬영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피해자의 삶 전체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핵심은 현실에 맞는 수사 인력과 기술 인프라 확보"라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AI 합성·유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되는 만큼, 불법사이트 차단과 피해자 보호, 영상 삭제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