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100만원 생계대출 연체율 35% “곧 고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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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취약계층에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1년 만기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 대출금리 연 15.9%) 수요가 늘고 있지만, 미상환 연체율이 35%에 달하면서 2027년께 재원이 사실상 고갈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2023년 16만5천건(958억원)에서 2024년 18만1천건(983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10만5천건(738억원)이 집행돼 작년 대출액의 75% 수준을 이미 채웠다. 월별로는 올해 1월 1만1327건(61억원)에서 7월 1만6636건(136억원)까지 증가했다.

이 상품은 2023년에 ‘소액생계비대출’로 출시돼 개인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및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돼 왔다. 올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이름이 바뀌고 대출한도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연간 공급규모는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증가했다. 1년만기 일시상환상품으로, 대출금리는 단일 금리 연 15.9%이다. 이 대출상품에 예정된 재원은 약 2500억원으로, 은행권 기부 출연금(3년 총 150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기부금(500억원), 국민행복기금채권 초과회수금(약 500억원) 등이다.

그런데 수요가 늘고 있는 반면 연체율이 35%까지 달해 재원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연체율은 2023년 말 11.7%에서 올해 8월 35.7%로 급등했다. 6월 말 기준 대출 잔존재원은 1328억원이다. 서금원은 재원이 1천억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사실상 고갈된 것으로 보는데, 최근의 연체 미상환 추세가 이어지면 2027년쯤 재원이 고갈돼 사업이 지속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은 정부 재정예산 투입 등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서금원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창민 의원은 “100만원 때문에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금융회사 기부금 외에 법정 출연금이나 정부 재정 투입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