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신규 임용 법관, 10명 중 1명은 ‘김앤장’ 출신

‘후관예우’ 우려도…추미애 “다양한 경력자 선발기준 마련해야”

(시사저널=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 ⓒ대법원 제공

최근 5년간 새로 임용된 법관 10명 가운데 1명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2021∼2025년) 신임법관 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규 임용된 5년 이상 법조 경력자 법관 153명 중 로펌 등 변호사 출신은 68명(44.4%)으로 집계됐다.

소속 로펌별로 보면 김앤장 출신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우 6명, 세종과 태평양 각각 4명, 광장 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신규 임용 법관의 약 10%, 변호사 출신 대비로는 약 20%가 김앤장 출신이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새로 임용된 법관 676명 중 로펌 변호사 출신은 355명(52.5%)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이 가운데 김앤장을 비롯해 광장·태평양·세종·율촌·화우 등 대형 로펌 출신은 166명으로 전체의 24.6%를 차지했다. 로펌별로는 김앤장이 73명(10.8%)으로 가장 많았고 화우 24명, 세종 23명, 태평양 19명, 율촌 16명, 광장 11명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해마다 신규 임용 법관 10명 중 1명꼴로 김앤장 출신이 선발됐다. 2021년엔 전체 신규 임용 법관 156명 중 19명(12.2%), 2022년 135명 중 19명(14.1%), 2023년 121명 중 9명(7.4%), 지난해 111명 중 12명(10.8%), 올해 153명 중 14명(9.2%)으로 집계됐다.

과거 법원은 사법시험을 통과한 젊은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명해 법원에서 경력을 쌓는 '경력법관제'(career judge) 중심이었지만, 다양성 확대를 위해 일정 경력 이상 법조인 중에서 판사를 뽑는 '법조일원화'가 확대됐다. 여기에 사시 폐지까지 맞물리면서 다양한 경력 법조인이 법관으로 충원되는 구조가 뿌리내렸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대형 로펌에서 초기 경력을 쌓은 변호사가 법관이 되는 경우가 늘면서 새로운 문제가 나오는 상황이다. 

법조일원화가 자리 잡으면서 일각에선 이른바 '후관예우' 문제가 거론된다. 법원을 떠나 변호사가 된 '전관'이 우대받는 것에 빗대어 변호사 출신 판사가 '친정' 로펌에 유리한 판단을 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추 의원은 "신규 법관 임용에 대형 로펌 쏠림 현상이 여전하다"며 "후관예우 우려가 지속된 만큼 법원행정처는 다양한 경력의 법관 인사·선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