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총·포항가속기연구소 등 비위 핵심 쟁점…13일부터 과방위 국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세부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13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출연연 등 과학 분야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진상,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포항가속기연구소·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우주항공청 비위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5월 개청한 우주청이 본격적으로 받는 국정감사이기도 하다.  

R&D 예산 삭감 조치에도 되레 예산이 늘며 '카르텔 논란'이 일었던 김형숙 한양대 데이터사이언스학부 교수의 국가 R&D사업에서 연구 위반·성과 왜곡 의혹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발표한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과방위 국감은 13일부터 30일까지 18일간 진행된다. 

13일 세종시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우정사업본부,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등 12개 기관이 국정감사를 받는다. 14일은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 방송통신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16일은 국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 국가위성운영센터, 우주환경센터가 국정감사를 받는다. 24일에는 대전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NST 소관 출연연 그리고 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29, 30일은 국회에서 종합감사로 진행된다. 29일에는 과기정통부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와 우주청 소관 간사대상기관, 30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전체 감사대상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이뤄진다. 

올해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은 각종 과학 분야 연구기관의 비위 문제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포항가속기연구소·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우주항공청·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주요 대상이다. 

이태식 전 과총회장은 과기정통부의 종합감사 결과 다수의 비위 사실이 드러나 지난 7월 자진 사퇴했다. 포항가속기연구소는 채용 비리, 안전사고 미보고 등 문제로 지적받았다. 포항가속기연구소는 정부출연금 100%로 운영되는 포스텍 부설 연구소다. 9월 과기정통부는 책임을 물어 포항방사광가속기연구소 소장을 해임했다. 

항우연도 원장이 주관 워크숍에서 법인카드로 음주비용을 부당 집행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결제 내역을 조작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GIST 관련한 비위 의혹·감사 문제도 국정감사 이슈 중 하나다. 

이번 국정감사는 우주청이 조직 구성을 마친 뒤 제대로 받는 첫 국정감사다. 우주청을 향해 언론에서 지적된 문제 등이 국정감사에서 언급될 전망이다. 우주청이 추진하는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계획 내용 변경안도 다뤄진다. 우주청은 올해 초 내부 갑질로 고발당해 감사에서 경고 처분받은 직원에 상반기 성과등급 1등을 주는 등 비위 논란을 겪고 있다. 

한편 국정감사에서 KT 초소형 기지국 시스템 해킹을 비롯한 통신 3사의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