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통제 정당, 싸움 원치않지만 美 고집땐 상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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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에 반발해 100%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자 중국이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대응했다.
중국 상무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9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 통제는 법과 규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며 "미국이 반복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들먹이는 것은 양국 간 건전한 교류 방식이 아니다. 즉시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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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9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 통제는 법과 규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며 “미국이 반복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들먹이는 것은 양국 간 건전한 교류 방식이 아니다. 즉시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상무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는 전형적인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은 이미 반도체 장비와 칩 등 다수의 품목에 대해 일방적인 ‘긴 팔 관할권(長臂管辖)’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출통제 목록에 3000개가 넘는 품목을 올려놓고 있다”며 “중국의 통제 품목은 900여 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은 자국의 희토류 통제가 “수출 금지가 아닌 합법적 규제”라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중국의 수출통제는 금지가 아니라 규정에 부합하는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라며 “민간용, 합법적인 수출 신청은 모두 승인될 것이므로 관련 기업들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대해 “고율 관세로 위협하는 것은 중국과 올바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길이 아니다”며 “우리는 싸움을 원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이 잘못된 조치를 바로잡지 않으면 중국은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은 미국이 오는 14일부터 중국 선박에 항만 이용료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상응 조치를 예고했다. 상무부는 “미국의 부당한 조치에 맞서 부득이하게 방어적 대응에 나선다”며 같은 날부터 미국 선박에 ‘특별 항만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미국의 항만요금 부과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하고, 중·미 해운협정의 평등·호혜 원칙에 어긋나는 전형적인 일방주의 행위”라며 “중국의 조치는 산업과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고, 국제 해운·조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어적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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