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한국 고령화로 성장잠재력 저하”…“강한 구조개혁 필요”

무디스, 새정부 첫 연례협의…한국 신용등급 전망 ‘안정적’
“급격한 고령화로 잠재성장률 저하…재정지출 급증”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한국이 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낮아져 강한 구조개혁이 필요다고 제언했다. 한국의 올해 신용등급 전망은 기존 '안정적'(stable) 등급을 재확인했다.

1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무디스는 지난 8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금융위원회 등을 방문해 한국경제 상황, 성장잠재력과 재정운용방향, 통상 현안 등을 논의한 뒤 지난 주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무디스는 새 정부 출범 이후 3대 신용평가사 중 처음 연례협의를 했다.

무디스는 보고서를 통해 한반도의 군사충돌 가능성 등 지정학적 위험 요소를 꼽았다. 대내외 충격에 따른 구조적 잠재성장률 저하와 고령화 재정지출에 대응할 수 있는 개혁의 부재 등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리스크 관리와 함께 잠재성장률 반등, 고령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강력한 구조개혁 시행을 주문했다.

아울러, 무디스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0%, 내년 1.6%로 각각 전망했다. 무디스는 "(한국은) 내수 회복이 약하지만, 정부의 소비 지원 및 반도체 경기개선, 통화정책 완화 등으로 이 같이 전망했다"며 "교역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히 하방 위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재정 관련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D1 기준)이 올해 49.1%에서 내년 51.6%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무디스는 "고령화와 산업경쟁력 유지 등 구조적 압력으로 앞으로도 재정수요가 확대하겠지만, 정부가 전반적인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부채 증가를 2030년까지 GDP 대비 52.5% 수준에서 제한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무디스는 우리나라 신용듭급의 경우 기존 '안정적'(stable) 등급을 재확인했다. 무디스는 지난해 5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종전의 'Aa2'로 유지했다. 이는 Aaa, Aa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내년에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무디스는 "높은 글로벌 교역 의존도가 향후 등급의 변동 요인"이라며 "구조개혁을 통해,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성장 잠재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는 지난 2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으로 각각 유지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지난 4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종전과 같은 'AA'로 유지했고, 등급 전망도 기존대로 '안정적'(stable)으로 제시했다.

피치와 S&P의 경우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연례협의를 진행해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관련 평가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예상과 달리 신용등급은 이전과 같이 유지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