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투자, 정책자금, 창업 교육 기회가 수도권에 극심하게 편중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

중소기업 투자와 정책자금, 창업 교육 기회가 수도권에 극심하게 편중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는 구조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2일 공개한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모태펀드 투자액의 73.8%, 정책자금 집행액은 시도 평균 기준으로 수도권이 지방보다 3.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입학생 66.4%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모태펀드는 신산업 육성과 창업 지원의 핵심 자금으로, 총 12조8천939억 원 중 9조5천235억 원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방 투자액의 약 4배에 달한다. 정책자금은 총액으로 보았을 때 지방이 더 많지만, 시도별 평균 집행액에서는 수도권 3곳이 2조4천650억 원으로 지방 14개 시도의 평균 6천972억 원보다 3.5배 높아 수도권 1곳이 지방 1곳보다 훨씬 많은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입학생 4천595명 중 66.4%가 수도권에 몰려, 청년층 창업 교육마저 수도권에 편중되고 있다. 이는 지방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국내총생산(GRDP)의 53%, 100대 기업 본사의 77%가 집중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마저 이러한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세희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이자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라면서 "투자, 자금, 교육 지원이 수도권에 쏠린 한 지방 창업과 고용 생태계는 자립하기 어렵다. 인구 소멸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 제도의 전면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방균형발전이 국가 생존 전략임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자료는 수도권 중심 정책의 문제점을 명확히 드러내며 지방 중소기업과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고 평가하며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 전환과 균형 발전 실현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yrlee31@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