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 첫국감 내일 개막…'내란청산·실정심판' 여야 충돌 예고

▲ 대법원 국정감사

내일(13일)부터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이번 국감을 내란 종식의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인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의 내란 몰이로 민생이 방치됐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파고들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출석 문제를 놓고 공방이 격화하면서 법제사법위, 운영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가 국감 초반 전장이 될 전망입니다.

우선 민주당 주도의 국회 법제사법위는 내일 국감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통상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국감 출석 직후 곧바로 이석해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답변하는 게 그동안의 관례이지만, 민주당은 이번엔 이석을 불허하고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까지 고려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15일에는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감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국감에서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오히려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국감 출석 압박이 삼권분립의 훼손이자 사법부 겁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의 14일 국감에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방통위 폐지를 둘러싼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됩니다.

또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 및 출석 문제도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내일(13일) 국정감사에서는 전·현 정부의 국정 현안을 둘러싼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