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의료·선거·부동산 방지”vs“혐중 시위 방지”…‘중국’ 놓고 여야 대립

국힘, 중국인 ‘의료·선거·부동산 쇼핑’ 방지 3법 당론 추진
민주 김태년, 혐중 시위 겨냥해 '혐오 집회 금지법' 발의

정부가 지난 29일부터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쇼핑’을 막기 위한 법안을 마련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서울 명동과 대림동 등에서 반중 시위가 이어지자 혐오·선동 집회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혐중 정서 확산 차단에 나섰다. ‘중국’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며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땅을 밟는 외국인과 중국인이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혈세를 ‘먹튀’한 사례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2만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면서 수천만원 혜택을 받고,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들여 국민에게서 월세를 받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인이 영주권을 얻고 3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다. 한국에 살지 않는 중국인이 이 땅의 주권을 행사하는 건 상호주의에 배치된다”며 "민주당이 지방선거 때 중국어로 선거운동을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반중 시위는 혐오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정작 반미 시위는 모른 척하는 정부 행태를 보면 안미경중이 끝났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거짓이라 느낀다”며 “이 정부의 일관된 노선은 반미친중 아니겠나. 중국 문제에서 기준은 공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단체가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반중 집회를 벌이고 행진을 시작하자 경찰이 명동거리로 향하는 길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반해 민주당은 혐오·선동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이른바 ‘혐중 시위’ 방지에 나섰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지난 2일 혐오·선동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특정 국가 출신이나 특정 인종, 장애인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해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집회·시위 개최를 금지하고,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에 대해서는 집회 금지·제한 통고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최근 서울 명동 등지에서 중국을 비난하는 혐중 시위가 지속된 데 따른 조치다.

김 의원은 “최근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이 시행되면서 혐중 시위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며 “특히 최근 혐오 시위는 극우 세력의 부정선거 음모론으로부터 시작돼 사회 각지에 물의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과거 반중 시위 양태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놓고 여야의 공방도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에 대한 허위 주장을 하며 정치 선동을 하고 있다”면서 “거짓 선동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중국인 관광객 전면 무비자 입국’을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했고, 내(주진우)가 찬성한다고 허위 주장을 했다”면서 “그렇지 않다. 난 명백한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