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13만채 넘은 한국…정부·지자체 해법은[애물단지 '빈집']②

빈집 철거 후 5년간 재산세 50% 감면…3년 내 신축 시 취득세도 감면
지자체, 빈집은행으로 실질적 거래 지원

[해남=뉴시스]해남군 '빈집 재생 벤치마킹'. (사진=해남군 제공) 2025.08.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한국도 일본 못지않게 빈집 문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통계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약 13만4000채에 달하며, 농촌은 물론 도시 외곽 지역에서도 방치된 빈집이 늘어나 지역 슬럼화를 부추기고 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빈집 정비와 활용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 빈집 철거 유도…세제 감면 확대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 말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빈집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새로 마련했다. 핵심은 빈집 철거에 따른 재산세 부담 완화다.

그동안 노후 빈집을 철거하면 세금이 주택 기준이 아닌 토지 기준으로 부과돼,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기로 했다. 여기에 철거 후 3년 내 새 건물을 지으면 취득세도 50% 감면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의 철거와 재건축을 유도해 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력 제고까지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정부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지역 특성에 맞게 세분화했다. 수도권·비수도권 구분만 하던 기존 제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인구감소지역’을 신설해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취득세 감면율은 수도권 35%, 비수도권 50%인데,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75%까지 확대된다.

[진주=뉴시스]진주시, 건축물 빈집정비 활용사례.(사진=진주시 제공).2025.06.21.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와 함께 지역 주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지역 기업이 주민을 우선 채용할 경우, 상시근로자 1인당 45만원(중소기업은 최대 70만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공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지자체, 빈집은행으로 실질적 거래 지원

지방자치단체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경남 거창군은 전국 최초로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지원사업’을 통해 실제 빈집 거래 성과를 냈다.

거창군은 네이버부동산·당근마켓·디스코 등 민간 플랫폼과 군 홈페이지, 귀농귀촌 플랫폼 ‘그린대로’에 빈집 정보를 등록해 실수요자에게 제공했다. 특히 지역 공인중개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방치된 빈집을 실질적인 매물로 연결한 것이 주효했다.

실제로 이번에 거래가 성사된 빈집은 거창읍의 한 단독주택으로, 오랫동안 비워져 있었지만 빈집은행 시스템과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중개 활동으로 새로운 주인을 찾게 됐다.

[제주=뉴시스] 빈집거래 안내 포스터. (사진=제주도 제공) photo@newsis.com

구인모 거창군수는 “빈집을 실수요자에게 연결해 지역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빈집, 애물단지에서 지역 자산으로

정부의 세제 개편과 지자체의 빈집은행 같은 현장형 정책은, 빈집을 단순히 철거해야 할 애물단지가 아니라 지역 활성화의 자산으로 바꾸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소유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고, 노후 주택의 개보수 비용이 상당해 수요자에게 부담이 크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과 지자체의 창의적인 활용 모델이 맞물린다면, 일본처럼 빈집을 관광·문화·주거 자원으로 재탄생시키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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