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3대 특검' 수사, 중요한 키는 윤석열 전 대통령…여전히 '직접조사' 어려워"

"김건희 특검, 특히 윤 전 대통령 직접조사 필요해…실제적으로 방문 조사도 어려워보여"
"내란 특검, 박성재 전 장관 '구체적 실행'까지 있다고 봐…증거인멸 정황 대한 부분, 중요 쟁점"
"채상병 특검, 사실상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만 남아…출석 응하지 않을 가능성 상당히 높아"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안나경
■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방금 보신 것처럼 다음 주부터  특검이 다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텐데요. 특검의 남은 수사와 진행 중인 내란 재판 등에 대해서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대 특검이 다음 주부터 수사 후반전에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쥐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이고은/변호사 : 그렇습니다. 특히 김건희 씨를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팀 같은 경우에 더욱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가 현재 필요한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 2억 원상당의 정치 브로커죠.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의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혐의 관련해서도 결국 공범 관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다라고 특검은 보고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 구속기소가 됐던 김상민 전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도 결국 특검에서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하지 못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만 현재 구속기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자리에 임명할 권한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어떠한 공모 관계가 있었느냐. 이것을 밝혀야만 이후에 있을 매관매직 의혹에 있어서도 뇌물죄의 열쇠가 열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지금 민중기 특검팀에서도 결국 빠르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특검사무실로 소환 요청을 하는 것보다는 방문조사를 하더라도 일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진술을 청취하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반면 이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은 거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특히 김건희 특검팀에 대해서는 공범 관계 규명이 윤 전 대통령 입을 열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직접 조사가 어려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재판에 넘겼는데요. 한 총재 관련 혐의는 앞으로 어떤 부분에 수사가 더 이루어져야 할까요.

[이고은/변호사 : 말씀주신 대로 지금 한 총재에 대해서 구속기소가 됐고요. 4가지 혐의에 대해서 구속기소가 됐습니다. 남은 부분은 총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통일교 측에서 통일교의 교인들을 집단적으로 국민의힘에 가입시킨 것은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 같고 두 번째 혐의는 한 총재가 2022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권성동 의원에게 두 차례가량 쇼핑백을 건넸다는 의혹 관련해서 추가적인 수사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또 내란특검은 내란 중요 임무 피의자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심사도 이제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고은/변호사 : 일단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두 가지 혐의를 보고 있는 거죠. 내란에 있어서의 중요 임무 종사 혐의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이전에 한 번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당했던 부분은 이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단순 방조 혐의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방조했다는 것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실행까지 있었다고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를 지시했다라든지 아니면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증을 대기시키라고 적극적으로 지시했다는 등의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기 때문에 지금 중요 임무 종사자들은 대부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죠.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현재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예측할 수 있고 다만 특검에서는 혐의가 입증될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본 만큼 증거인멸의 정황을 얼마나 잡았느냐 이 부분이 영장 발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제 채 상병 특검은 사실상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만 남겨 놓고 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낼 예정인데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응할까요, 어떨까요?

[이고은/변호사 : 저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채 상병 특검팀이 사실상 다른 특검팀에 비해서는 실적을 두드러지게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보면 VIP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안보회의 당시에 격노했다까지는 입증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격노를 했던 사유가 무엇이냐, 어떠한 청탁을 받았느냐. 또 이로 인해서 어떠한 대가가 있었느냐는 결국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을 시키려면 단순히 격노한 것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불법적인 지시와 행위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인데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에는 결국 격노를 들었다라고 하는 인물들과 불법적인 지시를 따랐다고 하는 하부자들에 대한 조사, 진술 이런 것들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을 구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이 끝까지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실까요.

[이고은/변호사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증거가 확보됐는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회의에서 격노했다. 이 부분까지는 김계환 전 사령관의 진술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저는 입증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격노를 넘어서서 어디까지 구체적인 실행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물증을 가졌느냐, 관련자들의 진술을 어느 정도 확보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지금 특검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통해서 부정한 청탁이 갔다고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청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까지의 물증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여당이 다음 주 월요일에 대법원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과 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행명령까지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고은/변호사 : 실제적으로 출석에 불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경우 또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응할 경우에는 결국 국회 모욕죄로 고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탄핵 카드까지도 지금 예측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였던 태도나 지금 수사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결국에는 불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고발 조치된다 하더라도 법리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항변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불출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