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등 과학기술인 퇴직연금 해지 급증…R&D 예산 삭감 여파?

2022년 6명→작년 16명…올해는 9월 현재 22명
황정아 "재정적 지원 및 안정적 근무 환경 필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4.17/뉴스1 ⓒ News1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최근 회생 및 파산을 사유로 퇴직연금을 해지한 과학기술인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이 과학기술인공제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달 30일까지 회생 및 파산 사유의 '개인회생'을 위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을 신청한 과학기술인은 모두 62명, 금액은 총 13억 8000만 원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6명(2억 3000만 원), 2023년 18명(4억 5000만 원), 작년 16명(3억 1000만 원)이었다. 올 들어선 9월까지 집계된 22명(3억 9000만 원)이 퇴직연금 중도 인출을 신청했다.

황 의원은 특히 "연구개발 인력의 허리를 담당하는 40대 이하에서 회생 및 파산 사유의 퇴직연금 중도 인출이 급증했다"고 전했다.

40대 이하 과학기술인의 개인회생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 인출은 2022년 3명(3000만 원)이었으나, 2023년엔 11명(1억 1000만 원), 작년엔 15명(3억 원)으로 늘었다 .

올 들어 현재까지 집계된 40대 이하 과학기술인의 개인회생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 인출은 21명(3억 6000만 원)으로 작년 수준을 이미 넘어선 상황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여파가 과학기술인들의 생계에까지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30대 청년 과학기술인의 퇴직연금 중도 인출도 2022년 2명(1000만 원)에서 2023년 5명(9000만 원), 2024년 6명(3000만 원), 그리고 올 들어 9월까지 12명(1억 6000만 원)으로 늘었다.

작년엔 20대 과학기술인 3명도 개인회생 때문에 퇴직연금을 깼다.

황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과학기술계를 카르텔로 매도하고, 근거 없이 강행한 R&D 예산 폭거가 결국 과학기술인의 삶과 생계를 위협하는 처참한 결과로 이어졌다"며 "과학기술인이 연구 등에 전념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적 지원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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