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중국인 무비자, 간첩에게 활동 면허증 내주는 격… 안전망부터 갖춰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중국인 무비자 제도'에 대해 "간첩에게 활동 면허증을 내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의 산업·군사 스파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1.6조 원을 들여 개발한 나노 D램 기술을 불과 30억 원에 개발 임직원을 포섭해 홀랑 가져갔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국부 수십조 원이 중국에 넘어갔다"며 "제주에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들은 해군기지를 드론으로 도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광객 비자로 입국한 중국 고교생들도 F-16 전투기 사진을 찍었다"며 "아버지가 중국 공안"이라고 적었다.

주 의원은 "대한민국 현역 군인을 수천만 원으로 포섭해 한미연합훈련 자료를 빼내고, 정보사 군무원에게 억대 금품을 주고 블랙요원 신상도 사들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이번 '중국인 무비자 정책'을 '지역 일체화를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환영했다. 지역 일체화란 서로 다른 지역 간 경제·인프라·행정을 통합하려는 것"이라며 "내가 중국 간첩이라면 3명 모아서 중국 여행사에 관광객 신청하고 무비자로 한국 들어온다. 가이드 몰래 사라지면 그뿐"이라고 했다.

끝으로 "전면 무비자 철회하고 안전망부터 갖춰야 한다"며 "민주당 니네는 밤에 현관문 열고 자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