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에 “괴담·혐오로 여론 선동”

중국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시작된 지난 9월 29일 서울 중구 신라면세점 서울점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면세점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등 이른바 ‘3대 분야 쇼핑 방지법’을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괴담과 혐오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혐중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극우 코드 맞춤형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 선거권, 부동산 거래에서 중국인이 과도한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건강보험의 경우 중국인 가입자는 지난해 9369억원을 납부하고 9314억원을 수급해 55억원 흑자를 냈다”고 했다.

이어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역시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면서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이들에게만 부여된다”며 “서울 아파트 보유 외국인 중에는 미국인이 중국인보다 많고, 중국인 보유 주택의 대부분은 실거주 목적”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중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혐중을 선동하는 이중적 정치가 국가 경제와 외교를 망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