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괴담·혐오로 여론 선동”

▲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첫날인 29일 춘천 남이섬 선착장에 중국 간편결제 시스템인 위챗페이 결제 행사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방도겸 기자 2025.9.29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괴담과 혐오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해당 법안은 혐중(嫌中)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극우 코드 맞춤형 법안”이라며 “건강보험, 선거권, 부동산 거래에서 중국인이 과도한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해 중국인 가입자가 9천369억 원을 납부하고 9천314억 원을 수급해 55억 원 흑자를 냈다”며 “국민의힘의 주장은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이들에게만 부여된다”며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 중 미국인이 중국인보다 많고, 중국인 소유 주택 대부분은 실거주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백 대변인은 “한편으로는 미·중 협력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혐중을 선동하는 이중적 정치가 국가 경제와 외교를 망칠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페이스북)를 통해 “국민의힘이 이제는 당 차원에서 ‘중국인 차별법’을 내놓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내란을 기점으로 국민의힘은 점점 ‘국민의암’, ‘극우의힘’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등 이른바 ‘3대 분야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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