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추진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에 "괴담·혐오로 여론 선동"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단체가 19일 오후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반중 집회를 벌이고 행진을 시작하자 경찰이 명동거리로 향하는 길을 막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일부 반중 집회에 대해 "필요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1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괴담과 혐오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혐중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극우 코드 맞춤형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건강보험, 선거권, 부동산 거래에서 중국인이 과도한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건강보험의 경우 중국인 가입자는 지난해 9천369억원을 납부하고 9천314억원을 수급해 55억원 흑자를 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역시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면서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이들에게만 부여된다"며 "서울 아파트 보유 외국인 중에는 미국인이 중국인보다 많고, 중국인 보유 주택의 대부분은 실거주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미·중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혐중을 선동하는 이중적 정치가 국가 경제와 외교를 망칠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이 하다 하다 당 차원에서 '중국인 차별법'까지 내놓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내란을 기점으로 국민의힘은 점점 '국민의암', '극우의힘'이 돼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등 이른바 '3대 분야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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