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문은 열렸지만… 치안 불안은 여전히 깨어 있다

외국인 범죄 절반이 중국인, 관광 재가동 속 ‘안전망 공백’ 드러나

지난달 8일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에서 발견된 중국인 밀입국 고무보트.

정부가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다시 허용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관광 시장에 숨통을 틔우겠다는 판단이지만, 현장의 공기는 차갑습니다.

외국인 범죄자의 절반이 중국인이라는 경찰 통계, 그리고 이어지는 해상 밀입국.
“관광의 문을 다시 열기 전에, 안전의 고리를 먼저 걸었어야 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절반의 수치, 멈추지 않는 불안

11일 경찰청이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외국인 범죄자는 2만 2,000여 명. 이 중 1만 명이 중국 국적이었습니다. 두 명 중 한 명꼴입니다.
수치는 7년째 같은 수준에서 멈춰 있고, 국민이 느끼는 불안도 그만큼입니다.

정연욱 의원은 “중국인 범죄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무비자 확대는 너무 빠르다”며, “관광대국보다 먼저 안전대국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불법체류 23만 명… “입국은 쉬워도, 관리가 없다”

법무부 집계로는 8월 기준 불법체류자가 23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중 중국인이 4만 3,000명으로, 태국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대부분은 합법적으로 입국했다가 체류기간을 초과한 사람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관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장 단속은 신고에 의존하고, 입국 절차는 완화됐는데 관리 시스템은 제자리에 묶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지난달 제주시 용담동에서 밀입국 혐의로 중국인 여성이 검거되는 모습.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 해상 밀입국 잇따라… “이젠 제트스키까지 동원”

최근엔 바다길을 노리는 경우도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달 6일 새벽, 중국 산둥성에서 출항한 모터보트가 태안 앞바다에서 붙잡혔습니다.
탑승자 8명 모두 중국인이었고, 115마력 엔진 한 대로 350km를 건넜습니다.

해경은 “제트스키나 레저보트를 이용한 밀입국이 늘고 있다”며, “이번 사건도 군 레이더에 포착돼 즉시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이미 전국 해안으로 번지고 있다는 게 현장 설명입니다.

■ 관광과 안전, 한쪽만 열 수는 없다

무비자 확대는 열린 외교 상징이자 경기 부양책입니다.

그런데도 정책은 속도가 앞서고, 관리 체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입국 문은 넓혔지만, 체류 관리와 범죄 대응은 여전히 사람 손에 의존하는 게 고작입니다.

관광업계는 회복을 외치고, 경찰은 인력이 모자라다고 호소하며, 지자체는 불법체류 단속과 관광 지원 부담을 동시에 떠안고 있습니다.

정연욱 의원은 “이 불균형이 풀리지 않으면 정책은 성장의 이름으로 불안을 키우게 된다”면서, “법무부와 문체부는 무비자 확대 전에 불법체류·범죄 관리체계를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