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희토류 통제에 美 '100% 관세'…트럼프·시진핑 회동 미지수

[트럼프와 시진핑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자 트럼프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대중국 초고율 관세(기존 관세에 100% 추가)와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통제 카드(이상 11월1일 시행)로 맞불을 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수출통제를 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질문받자 "우리는 항공기와 같은 '큰 것'(big thing)을 포함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들(중국)은 보잉 항공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들에겐 (미국산) 부품이 필요하다"며 항공기 부품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APEC 계기에 시 주석을 만나려 했으나 그럴 이유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회담 취소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최근 미중 간에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적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최근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한 데 이어 지난 9일 희토류 합금 수출 통제 강화 방침을 발표했고, 14일부터 미국 관련 선박에 대해 순t(Net ton)당 400위안(약 8만원)의 '특별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한다고 어제(10일) 밝혔습니다.

미국이 14일을 기준으로 중국 선박에 t당 50달러(약 7만1000원)의 입항료를 부과하고 순차적으로 올리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중국 나름의 맞불 성격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의 자동차 반도체 설계회사(팹리스) '오토톡스'(Autotalks) 인수에도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반대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싱가포르, 미국 등에 각각 본사를 둔 다국적 네트워크 장비업체 'TP-링크'의 미국 영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블룸버그 통신에 지난 9일 보도됐습니다. 이 회사와 중국 정부의 관계에 대한 의심에 기반한 검토입니다.

또 미국 교통부가 미국에 오가는 중국 항공사의 러시아 상공 비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도 같은 날 나왔습니다.

이런 양측의 움직임은 미중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샅바싸움'의 측면이 없지 않아 보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면서 분위기가 급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일련의 조치 중 희토류 수출 통제 문제를 콕 집어서 거론한 것은 중국이 미중간 관세 휴전 합의의 틀을 흔들고 있다는 판단을 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중간 '관세휴전'에는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와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각각 정상화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대중국 대규모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11월로 다가온, 미중 관세휴전 기간의 종료를 앞두고 미중간 관세전쟁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방금 내놓은 적대적 '명령'(order)에 대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미국도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며 중국의 후속 조치에 따라 미국의 대응 수위도 조절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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