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50만원 넘었다고'…70만명 날벼락, 기초연금 깎였다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감액 제도로 지난해 70만명이 넘는 고령자들의 기초연금이 깎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한 노인 343만명 중 연계감액 대상자는 70만4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동시 수급자 5명 중 1명은 기초연금이 깎인 셈입니다. 전년 대비 11만3천명 증가한 수준입니다.
 

[자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

연계감액은 재원 배분의 형평성을 위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을 최대 50%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감액 기준은 국민연금 약 50만원입니다. 지난해 연간 기초연금 삭감액은 총 631억원에 달합니다.

지역별로는 울산광역시의 감액대상 비율이 31.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세종특별자치시(30%), 인천광역시(24.7%), 부산광역시(23.1%), 경기도(22.8%) 순이었습니다. 반면 전라남도는 13.3%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김선민 의원은 "연계감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급여액이 일정 수준을 넘을수록 기초연금이 깎이는 구조"라며 "국민연금에 성실히 가입한 분들의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현행 제도는 가입 유인을 저해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저소득·장기가입자 보호, 감액구간의 합리화, 경계효과 완화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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