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만원 드려요"…벌써 940만명 신청했다는 '이것'

상생페이백 939만명 몰렸는데…60대 이상은 저조

939만명이 몰린 상생페이백에 고령층의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신청자 가운데 60대 이상은 10%에 그쳤습니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상생페이백 신청자 수는 939만여명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53만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91만여명, 부산 61만여명 순이었습니다. 세종(8만여명), 제주(10만여명), 울산(20만여명)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26%)와 40대(25%)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50대(19.3%)까지 합하면 70%를 넘어섰습니다. 반면 60대 이상은 11%에 그쳤습니다.

연령별 신청률을 살펴봐도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30대는 36.7%, 40대는 30.9%였는데 60대는 10.8%, 70대는 4.1%, 80대 이상은 1.1%로 크게 뒤처졌습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신청률이 급격히 낮아진 것으로, 디지털 기반 신청 및 환급 절차가 접근성을 제약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국민 5명 중 1명이 참여했지만, 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난달 26일 기준 상담 및 민원은 77만건에 달했는데 이 중 신청방법에 대한 민원이 29만건, 디지털온누리 앱 관련이 19만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페이백이 사실상 앱을 통해서만 이뤄지다 보니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원이 의원은 "신청 2주만에 939만명이 몰린 것은 상생페이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1조3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도 불편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문 신청 지원 등 제도를 세심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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