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지 1년 7개월째… 아직도 1심 재판 중

[뭉개지는 통계 조작 감사]
김수현·김상조·김현미 등 11명 기소 1년 만에야 첫 재판 열려

지난 7월 16일 김수현(왼쪽)·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전지법에서 열린 통계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홍장표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11명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통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였다. 기소 1년 7개월이 흐른 현재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2023년 9월 문 정부에서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취지의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024년 3월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통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대전지검은 “정부 정책에 맞춰 유리한 방향으로 통계를 바꿔 정책 실패를 감추거나 성과로 홍보한 혐의”라고 했다. 반면 기소된 인사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첫 공판은 기소 1년 만인 지난 3월 26일 열렸다. 신청된 증인은 50명이 넘고, 지난 7월 2차 공판까지도 증인 신문은 10명을 못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2차 공판 때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과 검찰의 구조적 개혁을 통해 공직 사회에 계신 분들이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드러나 기소로 연결된 문재인 정부 당시 사건 대부분도 여전히 1심이 진행 중이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기밀 유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은 검찰이 기소한 지 4년이 넘었지만 1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해 월성 원전 1호기 가동을 조기 중단시킨 혐의로 2021년 6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기소했다. 70회 이상 공판이 진행됐지만 신청된 증인 107명 중 43명만 신문이 끝났다. 법조계에서는 “다수의 증인 신청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 재판은 지난 2023년 3월 시작해 2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1심 재판 중이다. 감사원은 2022년 6월부터 1년 6개월간 감사를 통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20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고, 검찰은 2022년 12월 서 전 실장 등을 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의 총격에 피살된 사건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씨가 숨진 이후에 관련 자료를 왜곡하며 이씨를 월북자로 몰아갔다는 혐의를 받는다.

사드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의혹도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기소했고, 지난 5월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다.

한편 검찰은 ‘북한 최전방 GP 철수 부실 검증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지난 8월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