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공명당 '26년 연정' 붕괴

총리지명 선거 협상 결렬

갈라진 日 공명·자민 당수 일본 집권 자민당의 연립 여당인 공명당을 이끄는 사이토 데쓰오 대표(왼쪽)가 10일 일본 도쿄 국회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자민당 총재(오른쪽)와의 회동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1시간30분가량 회담한 이후 그는 정치 헌금 개혁에서 입장 차를 드러내며 연정을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지지통신AFP연합뉴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26년 동행'이 깨졌다. 강성 보수 성향인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자민당 총재가 등장한 뒤 정치자금 문제를 놓고 빚어진 갈등이 결국 공명당의 연립 이탈로 이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계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갯속으로 들어섰다.

다카이치 총재와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양당 간사장이 배석한 가운데 1시간30분 동안 회담했다. 회담 직후 사이토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단체 헌금 규제 강화와 관련해 자민당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자민·공명 연립 정권을 백지화하고 총리 지명 선거에서 자민당에 투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재 당선 직후인 지난 4일 이뤄진 양당 당수 회담에서 공명당은 정치 비자금 문제, 야스쿠니신사를 포함한 역사 인식, 과도한 외국인 배척 등 3가지 우려 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후속 회담에서 역사 인식과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좁혔지만 기업·단체 헌금의 투명화 문제에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 선출 삐걱 … 자민, 연립 상대 찾기 난항

다카이치 총재는 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공명당이 제안한 정치 자금 규제법 개정과 관련해 당내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런 협의 제안을 공명당은 구체적인 회답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일방적으로 연립 정권에서 이탈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또 "오랜 협력 관계였던 공명당에 정중하게 설명하고 진지하게 대응해왔지만 매우 유감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당내 간부회의를 통해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중도 보수 성향인 공명당은 자민당 집행부가 교체되면 바로 연정 구성에 합의했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요구 사항을 공개하며 버텨왔다.

요미우리신문은 "정치 자금 문제가 중의원(하원)·참의원(상원) 선거 때 여당 패배의 원인이 됐는데, 다카이치 총재의 등장 이후 개혁 방향이 역행하고 있다"며 "위기감을 느낀 공명당이 순간적인 선택이 아니라 오랜 고민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이토 대표는 "양당 협력은 백지로 돌리고 앞으로 인물과 정책별로 판단해 협력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양당의 연정은 1999년부터 시작됐다. 자민당이 2009~2012년 야당으로 있던 시절에도 보조를 맞췄다.

자민·공명당 연정 붕괴에 따라 자민당의 행보도 바빠지게 됐다. 다카이치 총재는 취임 이후 정책 지향이 비슷한 제3 야당인 국민민주당과의 협력 추진에 나섰지만 쉽지 않다. 국민민주당의 최대 정치 기반인 렌고(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에서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치 자금 문제와 관련해 국민민주당과 공명당의 주장이 비슷했던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연립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연정 붕괴에도 불구하고 오는 21일 전후로 예상되는 총리 지명 선거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6일부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정상 외교 일정이 줄줄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총리 지명 선거는 중의원과 참의원이 각각 실시한다. 두 곳 모두 자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해 결선투표에 갈 것으로 예상된다.

결선투표에서는 의석수 148석으로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와 다카이치 총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결선투표는 과반수가 아닌 다득표자가 선출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본 정계는 다카이치 총재의 총리 선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쿄 이승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