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제주는 ‘그림의 떡’

[KBS 제주] [앵커]

정부가 소멸 위기의 농어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대상지 주민 한 명당 매달 15만 원을, 2년 동안, 지역상품권으로 지원한다는 건데, 제주는 공모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강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 섬 속의 섬, 추자도.

2011년 2천5백 명이 넘던 인구가 지난달 천5백 명대로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도내 인구는 10만 명 가까이 늘었지만 추자도 인구는 35% 감소했습니다.

전형적인 소멸 위기 지역입니다.

[박순철/추자면 신양1리 이장 : "바다의 자원들은 전부 고갈이 되고 생산성이 없는 섬 지역이다 보니까 너무나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서."]

정부가 이 같은 소멸 위기의 농어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대상지역 주민 한 명당 매달 15만 원씩을 2년 동안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는 겁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720만 원 수준인데, 추자도 인구를 고려하면 연간 28억 원 상당의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이번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조차 없습니다.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대상을 인구가 감소하는 군 지역으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행안부가 고시한 인구감소지역에 제주도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시범사업 공고까지 나간 상황에서 계획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전국 6개 군 지역을 선정해 주민 23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년 동안 총사업비는 국비 40%를 포함해 8천5백억 원 규모입니다.

[문대림/국회의원 : "군 단위로 설정한 문제 때문에 (공모 사업) 신청조차 할 수 없는 한계에 놓인 것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법이 제정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특별자치도 또는 도서지역 특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2년 동안 시범 사업이 끝나면 농어촌 기본소득의 본사업 규모는 더 확대될 예정이어서 제주도의 대응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