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군 작전? "당장 멈춰"…미 법원, 트럼프 명령 '제동'

[앵커]

노벨평화상을 바랐던 트럼프지만, 미국 내에선 일부 도시에 군대를 동원하며 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내전 위기' 코앞에서 그를 멈춰 세운 건 법원이었는데, 연방법원은 군 작전을 2주간 중단하라며 일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도로 위에 철조망이 설치됐습니다.

뒤로는 무장병력이 배치된 채 삼엄한 경비가 이어집니다.

시카고 이민 단속 건물에 배치된 주 방위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와 워싱턴DC에 이어 반란 위험을 막고 치안을 강화한다며 군대를 투입한 겁니다.

모두 민주당 성향의 도시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주방위군 투입은 훌륭한 조치이고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여러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겁니다. 도시의 범죄를 멈출 겁니다.]

하지만 이런 군 작전은 다시 한번 제동이 걸렸습니다.

일리노이주 연방지방법원은 '반란 위험이 있다는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며 군 작전을 2주 동안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주 오리건주 연방지방법원이 "주방위군을 동원한 것은 헌법상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제동을 건 데 이은 두 번째 판결입니다.

일리노이 주지사는 트럼프는 왕이 아니고 정부 역시 법 위에 있지 않다며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JB 프리츠커/일리노이 주지사 : 우리는 그들이 도시를 군사화하려 시도하는 모습을 곳곳에서 목격해왔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부 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 판결을 무효화하기 위한 반란법 적용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군 투입을 대통령 권한으로 정당화한 건데 사실상 계엄조치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의 치안 개입을 제한하는 연방법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대로 반란법을 발동할 경우 사실상 내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영상편집 강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