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박주민 "서울시장 후보, 당내 인사로는 안된다? '오세훈 세다'는 선입견 탓, 자신 있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추석 민심 “민생 어렵다·내란 종식·검찰 개혁”
- 3대 개혁엔 당정 이견 없어, 세부 내용에서 차이 있을 수 있고 토론 필요
- 대통령-대표 정례회동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가능… 당정 조율 경로는 무궁무진해
- 서울시장 출마 선언, 오세훈은 시장을 위한 시정… 시민 위한 시정 할 것
- 당내 경쟁 치열? 당내 여론조사에서 박주민이 1등
- 김현지 부속실장, 합의되면 국감 출석… 말 보태지 않는 투명한 인물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 진행자 > 예고해 드린 대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박 의원한테 요새 가장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건 이따 여쭤보고요. 일단 추석 지났으니까요. 추석 민심은 뭐라고 파악하셨습니까?

◎ 박주민 > 사실 제가 이번 추석 때 지역에 있는 시장들, 그리고 귀성객들이 많이 계신다는 청량리역, 김포공항, 서울역 이런 데를 쭉 나가서 인사를 드려봤거든요. 대부분 현재 상황에서 말씀하실 때는 민생 문제. '조금 나아지긴 나아졌지만 여전히 어렵다.'

◎ 진행자 > 어렵단 말씀 많이 하시죠?

◎ 박주민 >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해소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 진행자 >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무슨 말씀 하시나요, 혹시?

◎ 박주민 >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여전히 내란 종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검찰 개혁 등 개혁 과제가 신속히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요.

◎ 진행자 > 지금 일부 언론에선 '당정 간의 불협화음' 이런 보도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보시기에?

◎ 박주민 > 제가 다른 매체하고 인터뷰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내란을 종식시킨다든지 또는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 등을 포함한 개혁 과제의 완수, 민생 회복. 이 세 가지 과제에 있어서는 당이나 대통령실이나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 진행자 > '이견은 전혀 없다'.

◎ 박주민 >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추진 과정이라든지 방식에 있어서는 토론을 할 여지가 있을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목적에 대해서 완전히 근본적인 이견, 이런 건 아니죠.

◎ 진행자 > 그러나 지금 말씀하셨지만, '목적에 있어서는 어떤 이견도 없지만 당이 거칠게 너무 몰고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불만, 일부 기류가 '너무 소리 나게 끌고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불만이 있다는 분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 부분적으로 잘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정 관계라는 게, 저도 예전에 수석 최고 위원 했었지만, 아주 이견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조율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계속 맞춰 나가면 되는 거고. 맞춰 나가는 과정 자체가 마치 '완벽한 이견을 두고 또 그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목표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로 큰 틀의 합의를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과거에 우리가 봤지만 윤석열 정부 때처럼 전혀 이견이 없는, 일방통행식의 당정 관계 또는 당정대 관계.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일정 정도 조율의 필요성, 여지는 있지만 큰 틀과 큰 방향에서는 전혀 이견 없이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무적 조율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조율을 위해서 대통령과 당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분 사이에 관계가 멀다든지, 어색하다든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또 정무수석도 아시다시피 우리 당의 원내대표까지 했던 분이시고, 또 대통령실 실장도 우리 당 3선 의원 출신이라서 경로는 무궁무진하다. 조금 더 긴밀하게 얘기하면서 정무적인 부분까지 잘 조율해 나가면 백점 만점에 백점이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 부부 예능 프로 출연 관련해서 야당에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나고 났으니.

◎ 박주민 > 사실 이게 동떨어진 예능 출연, 뜬금없는 예능 출연이라면 비판받을 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때부터 우리가 'ABCD', A는 AI, B는 바이오, C는 '컬처(Culture)'에서 '컬처'의 대표적인 게 K푸드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집중할 과제로 선정했었고, 대선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국민들과 약속을 했었고. 대통령 당선되신 이후에도 계속 강조해 오셨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의 연속선상에 있고. 더군다나 APEC이라는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한참 '케데헌' 열풍 등을 통해서 뜨고 있는 K푸드를 한 번 더 홍보한다. 굉장히 필요한 주제죠. 그리고 필요한 영역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동떨어진 예능 출연은 아니었다.' 두 번째, '상황상으로 그럼 적절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대통령님이 귀국하시자마자 회의를 주재하시거나 또는 보고를 받으시거나, 지시하거나 해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관련된 부분은 태세를 정비하셨고 지시를 충분히 하신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은 '상황상 부적절했다', 이것도 저는 잘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대통령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더 친절하게 설명을 했더라면 불필요한 오해는 없었겠다, 이런 아쉬움은 좀 있죠.

◎ 진행자 > 초기 대응의 어떤 홍보나 이런 측면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다, 이건 말씀하시는 거군요.

◎ 박주민 > 사실 실수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미스였던 거 같아요.

◎ 진행자 > 야당의 장동혁 대표는요. <건국전쟁 2>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 제가 사실은 배지를 여러 개 달고 다니는 사람으로 유명했었거든요. 지금은 이 배지를 뗐는데, 배지를 떼는 건 뭐냐면

◎ 진행자 > 그렇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심플해졌습니다.

◎ 박주민 > 배지를 달았던 거는 제가 단 게 아니라 대부분 관련자분들이 달아 주시고요. 관련된 법이 통과되면 제가 배지를 떼서 모아놓거든요.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차고 다녔던 배지 중에 하나가 제주 4·3 관련된 배지였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최고위원 출마하러 내려갔을 때 그때 유족분들이 직접 달아주시면서 저한테 눈물을 보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해주셨던 말씀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한 동네에 제사 지내는 날이 같다는 게 무슨 얘긴지 아냐'. 그러면서 본인이 보고 듣고 겪었던 이야기를 쭉 해주시는데, 그 정도로 아픔이 컸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감수성 없이 다양한 시각만 운운하는 것은 너무 한쪽만 바라본 거다. 아시다시피 독일에서도 역사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이 허용된다고 하지만 나치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국 군인에 의해서, 자국 경찰력에 의해서 시민이 희생당한 일을 어떻게 다양한 시각이라는 말로 옹호할 수 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리고 4·3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여야 할 거 없이 합의가 된 사안 아닙니까.

◎ 박주민 >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에도 마찬가지의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뜬금없이 이걸 다양한 시각 운운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 진행자 >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걸 말하는 분이 공당의 대표라는데 너무 심각한.

◎ 박주민 > 맞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시민이라든지.

◎ 진행자 > 유튜버라든가, 예를 들면 극우 유튜버라든가.

◎ 박주민 > 있을 수 있는데, 공당의 대표가 영화를 보는 것도 문제겠지만 보고 나서 감독과 대화를 하면서 다양한 시각 운운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제주 도민들이 겪으셨던 그 아픔에 대해서 일말의 공감도 못 하고 있는 거다. 제가 진짜 그분들의 눈물을 봤기 때문에 그분들이 달아준 배지를 제가 스스로 못 뗐던 거거든요. '주렁주렁'이라는 별명을 붙을 정도로 그 배지를 달고 다녔었는데. 현재진행형입니다.

◎ 진행자 > 그리고 또 추석 연휴 중에는요. 한 분이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됐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경찰의 대응이 미숙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 이렇게 보셔야 돼요. 경찰이 자의적으로 체포를 한 것이냐? 그게 아니죠. 경찰이 신청한 체포 영장에 대해서 검찰이 검토해서 청구를 한 거고요. 법원이 청구를 받아서 판단해서 발부를 해 준 겁니다. 이렇게 발부된 영장을 들고 있는데 집행을 안 해요.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앵커께서도 여쭤보셨는데, 일반인이라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섯 번 소환했는데 안 나오면 영장까지 들고 있는 수사기관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겠죠. 그리고 체포적부심 결과가 결국 풀어주는 걸로 나왔지만 그 결정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체포 자체가 부적법하다, 부당하다'가 아니에요. '적법하고 정당한 체포였다. 근데 체포를 통해서 수사를 했으니까 더 이상 체포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 해서 풀어준 겁니다. 근데 마치 이게 '체포 자체가 부적법하다, 체포 자체가 부당하다'라는 것으로 어떻게 프레임 잡혀서 유통되는지 모르겠고. 본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까지 포장하면서 장사를 하시는지 참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 진행자 > 그렇습니다. 이 질문들을 앞에 제가 속사포처럼 여쭤본 이유가 박 의원님 개인적인 사안에 관련된 질문을 하기 위해서요. 내년 서울시장 선거요.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 박주민 > 출마 결심을 밝혔죠.

◎ 진행자 > 왜 가장 먼저였습니까?

◎ 박주민 >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제가 3년 전에도 한번 도전했었어요. 그때 제가 법사위 간사였기 때문에 2차 검경수사권 조정을 제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선 과정에 제대로 참여할 수가 없어서 중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약속드렸습니다. '다음에 분명히 준비를 더 해서 나오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 진행자 > 그때 약속을 하셨습니까?

◎ 박주민 > 두 번째는 최근에 오세훈 시정을 보면서 '이거는 시민들을 위한 시정이 아니라 시장을 위한 시정인 것 같다.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실질적인 시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을 챙기고 서울을 다시 한번 활력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게 돼서 출마 결심을 밝히게 됐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그전에 '오세훈 시장이 경쟁력이 있다' 이런 보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지금 거론되는 몇몇 분들하고, 박 의원님을 포함해서요. '붙으면 오세훈 시장이 유리하다' 이런 보도들이 많았는데요.

◎ 박주민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런가요?

◎ 박주민 > 이미 오세훈 시장은 4선 시장이고요. 다시 도전해서 당선되면 5선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슨 성과를 냈습니까? 오세훈 시장의 성과라고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한강 버스입니까? 아니잖아요.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착공 기준으로 공급한 게 있습니까?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각종 혼란스러운 시정들 많이 보였죠. 청년 안심 주택이라고 했는데 청년들이 지금 보증금 떼일 위기에 처해 있고요. 싱크홀 문제 터졌을 때 어떻습니까? 토허제 문제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왜 광화문에 100m 높이의 태극기 봉을 만들어야 됩니까? 감사의 정원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6개국 정도 말고는 돌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서울링은 왜 1조 1,000억 원이나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시정이고 그걸 통해서 서울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전혀 해답이 없어요. 이걸 서울 시민들이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전에 오세훈 시장이 '세다'라는 이미지는 있었을 수 있어요. 왜냐, 하도 오랫동안 서울 시장을 했으니까 '서울시장 하면 오세훈'. 이 이미지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따져 보면 성과라는 게 있을까? 오히려 저는 '비판할 지점만 많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서울 시민들은 아신다. 그래서 더 이상 오세훈 시장 세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오세훈 시장의 경쟁력을 얘기하는 분들의 논리 중에 하나는요, 서울시의 인구 구성이 많이 바뀌었다. 전체 인구 구도가 고령화됐고 보수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오세훈 시장의 업적과 상관없이 유리한 구도가 형성돼 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 서울 시민들의 숫자가 줄어드시고요, 또 고령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울 시민들이야말로 정말 실용적이고 실리적이고 실질적인 판단들을 전 해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부합하지 못했던 부분, 또는 부합하지 못했다는 평가, 이런 것들을 받아왔던 게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주거 공급에 대해서는 왠지 민주당은 소극적일 것 같다'라든지, 또는 '서울을 글로벌하게 만든다는데 안 그럴 거 같아.'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런 판단을 하셨던 분들이 계신 거죠.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미 보여주고 계시지만, 실리적이고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들 마련하고 집행할 것이고요. 서울을 활력 있게 만들 정책들 충분히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고,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거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주거에 대해서 아주 강한 결심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 박주민 > 주거 공급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다듬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까지 성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민간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연히 민간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잘 되게 할 겁니다. 하지만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으로는 한계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공공의 역할도 투트랙으로 치고 나가겠다'라는 말씀 우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당내 경쟁은 자신 있으십니까? 의사를 밝힌 분들이 제 기억에는 서영교 의원, 전현희 의원.

◎ 박주민 > 강한 분들이고 쟁쟁한 분들이십니다. 근데 제가 다 수치를 말씀드릴 수 없고 한데, 두 번의 공표 여론 조사에서 제가 1등을 했고요. 당내에서 1등을 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세훈 등, 또는 다른 당 후보들하고 견줘도 저는 전혀 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서영교, 전현희 의원 이런 분들 꼭 모셔야겠습니다, 보니까. (웃음) 지금 들으시면 나온다 그러실 것 같은데.

◎ 박주민 > (웃음) 꼭 부르셔야 돼요? 한번 모셔서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 진행자 >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세훈 시장의 경쟁력을 주장하는 분들은, 당내에서도요. 그럼 외부 차출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실체가 있습니까?

◎ 박주민 >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오세훈 시장은 세다'라는 선입견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 시민들도 오세훈 시장 겪어볼 만큼 겪어보셨고요. 최근의 혼란상들을 보실 만큼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여러 가지 정책들, 만들 수 있고, 만들어 왔고,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보면 과거의 어떤 느낌, 그런 인상, 이걸 가지고 많이 말씀하시는 거죠.

◎ 진행자 > 박지원 의원은 제가 전화로 인터뷰하니까 '다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 사석에선 저 응원한다 그러시던데. (웃음)

◎ 진행자 > (웃음) 저한테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다 열어놔야 된다.'

◎ 박주민 > 열어놓고 보시더라도 경쟁력이 있다는 모습은 충분히 보여드릴 수 있고요. 자신 있다니까요.

◎ 진행자 > 그런데 경선은 무조건 하는 거죠?

◎ 박주민 > 물론입니다.

◎ 진행자 > 만약에라도 당이 박 의원 개인에 대해서도 신뢰를 하지만 당의 입장에서는 '경쟁의 통로는 완전히 열어놔야 된다' 그러면 밖에 분들도 경쟁 같이 할 수 있습니까?

◎ 박주민 > 들어와서 경쟁하시면 되겠죠. 자신 있습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 기업인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 오셔서 경쟁하시면 되죠.

◎ 진행자 > '기업인이 오더라도 경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 박주민 > 당이 정한 민주적인 절차가 경선이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무시할 정도로 현재 당내 주자가 그렇게 형편없냐? 그건 아닌 거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룰에 따른 경선, 할 수 있고, 해야죠.

◎ 진행자 > 외부인들의 경우에 '경선하지 않으면 안 들어온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 그럼 본인이 자신이 없는 거죠. '적어도 당내에 있는 주자들만큼도 경쟁력이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거겠죠.

◎ 진행자 > 강훈식 실장 얘기 나오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 글쎄요, 제가 직접 물어보진 않았는데요. 훈식이가 요즘 열심히 하니까, 제 친구니까 더 열심히 하라고 저는 응원해주고 싶고. 경쟁할 때가 되면 경쟁하면 되겠죠.

◎ 진행자 > 전화 좀 해보고 여기서 말씀 좀 해주시죠.

◎ 박주민 > 제가 물어봐도 아마 대답은 안 할 것 같아요. 평상시 스타일 보면.

◎ 진행자 > 그분이 지역구가 충청도 쪽이시죠?

◎ 박주민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분들이 원래 잘 말씀을 안 하시죠, 계획에 대해서. (웃음)

◎ 박주민 >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현재 상황상 쓰임이 있는 친구고, 잘하고 있으니까 일단 저는 응원합니다.

◎ 진행자 > 왜냐하면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강훈식 실장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다는 보도들이 좀 나와서요.

◎ 박주민 > 어떤 근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 진행자 > 그래요? 그렇군요. (웃음) 그런데 아까 개혁 입법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당과 정의 정무적 조율, 이건 부드럽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정무적 조율이 좀 더 부드럽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 박주민 > 저도 원내수석을 했습니다. 원내수석이 원내 입법 전략을 짜고 실제 그 전략을 집행하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제가 법사위가 없을 때 원내수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야당하고 대화를 해가면서 어느 정도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힘을 쓰고 싶어도 힘을 온전히 다 쓸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 경험이 약간의 참고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입법이라 하더라도 그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리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시끄러울 법안도 굉장히 조용하게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상황에 따라 주고 받을 게 생기기도 하고요. 상황에 따라 상대방이 딴 데 신경을 쓸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밀어붙이더라도 소리가 작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시야를 넓히고 여러 가지 판단과 근거들을 가지고 고민하면 길은 좀 열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마 원내 지도부도 초기다 보니까, 초기에는 다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그런 튀는 것들이 자꾸 이견처럼 보였던 거, 그건가 아닐까 싶어요.

◎ 진행자 > '큰 테두리인 법으로 만드는 건 입법부가 했으니까, 이제 행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몰고 나가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 역할 분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정부가 정부안을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입법부가 논의하고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의 입장을 녹여내면 되는 거죠.

◎ 진행자 > '자연스러운 수순일 수 있다'.

◎ 박주민 >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이견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법이 정부가, 저희 보건복지위원회도 '정부가 안을 가져오겠다' 그러면 기다려 줍니다. 기다려 주고 갖고 오면 보고를 받고, 당정 협의를 통해서요. 당정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총리령에 따라서. 당정 협의를 하면서 정부안을 그대로 받을지, 당이 갖고 있는 고민을 녹여낼지, 아니면 외부의 의견까지 넣는 그런 용광로 같은 작업을 할지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아니면 당이 먼저 치고 나가고 정부를 설득하는 법도 있고요. 다종다기한 방법들과 과정들이 있어요.

◎ 진행자 > 그럼 방법론의 하나일 뿐이다.

◎ 박주민 >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능수능란하고 자유자재로 써야 원활하게 윤활유가 칠해진 것처럼 돌아가는 거죠, 컨베이어 벨트가.

◎ 진행자 > 일부 정치 검찰의 저항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 많습니다.

◎ 박주민 > 1년간의 유예 기간 동안에 뭔가 있다고 저도 봅니다. 왜냐면은 검찰은 지금까지 개혁 대상이 됐을 때마다 그런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현재 유예 기간 동안에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고.

◎ 진행자 > 이미 그런 조짐도 있었고요.

◎ 박주민 >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염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통제를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약간 비판을 받으면서도 봉욱이라는 민정수석을 채택한 이유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의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런 라인 등을 통해서 좀 정리해 나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박 의원님도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 박주민 > 법사위도 한 8년 했고요, 법사위 간사도 하고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도 했었죠.

◎ 진행자 > 검찰 인사에 대한 불안감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예를 들어 'ABC라는 인물은 거기 지금 승진이 되면 안 되는데 승진을 했다',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 아주 디테일하게 보고 있진 않은데요. 적어도 현 정부에서의 인사는 어느 정도의 검증은 다 거쳤다고 보이고요. 검증이라는 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 보는 것도 있겠지만, 검찰개혁이 최대 과제다 보니까 검찰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 정도는 점검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사법개혁은 어떻습니까? 지금 속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여권 지지자분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 이 문제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법원의 독립 굉장히 중요한데요, 법원의 독립의 핵심 요체는 '판사가 독립하여 재판하는 것'입니다. 즉 재판의 독립이에요. 재판의 독립은 두 가지 방향에서 침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로부터의 침해, 외부 권력 기관의 영향력이겠죠. 또 하나는 내부로부터의 간섭과 침해입니다. 사실 군사정권 이후에는 외부로부터의 독립에는 상당히 신경을 써 왔고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다는 게 법원에 의한 평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원 내부로부터의 간섭, 영향력 행사, 여기에 과연 어느 정도 방어 체계를 마련해 놓고 있는가, 이 부분은 퀘스천 마크입니다. 실제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굉장히 이 부분이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에, 제가 사법개혁 특위 위원이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의 시도를 했지만 그때 여야 합의로 특위가 구성되고 돌아가는 바람에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그 부분은 '퀘스천 마크'가 붙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에 내부로부터의 독립도 확실하게 구축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축해 줘야 돼요. 이거는 특정 사건을 놓고 '그 사건을 그렇게 판단했으니...'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국민을 위한 거고, 수십 년간 유기되었던 사법 개혁의 과제를 이행하는 거죠.

◎ 진행자 > 분명한 방안을 마련해 놓으셨습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렇고. 지귀연 판사도 계속 지금 내란 재판을 맡고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리할 방법들을, 복안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 박주민 > 실제로 저희들이 논의했던 안은 아까 계속 얘기됐었던 대법관 증언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가 사실은 그런 내부적 권력의 행사 통로였거든요. 이 법원행정처를 수평적인 위원회 구조로 바꾼다든지, 인사를 법원장의 경우에 임명하는 게 아니라 그 법원에 소속되어 있는 판사들이 호선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시스템들의 개편이 있었어요. 그런 것까지 해야 돼요, 솔직히.

◎ 진행자 > 그걸로 가는 겁니까, 그래서?

◎ 박주민 > 그걸로 가야죠. 예전에 저희가 21대 때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놨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민의힘하고 합의까지 거의 갔다가 막판에 사실 안 됐는데. 그때 그거를 해 놨으면 지금도 저는 '왜 저러지, 뭔가 불안한데.' 이런 건 없이 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 진행자 > 이번엔 그쪽으로 갑니까?

◎ 박주민 > 저는 솔직히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 진행자 > 다른 의견들이 좀 있나요?

◎ 박주민 >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이제 대법관 증원이라든지 판결문 공개, 이런 거 중심으로 좀 가는 거 같아요.

◎ 진행자 > 거기는 아직도 확실한 컨센서스는 없군요. 마지막으로 하나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김현지 부속실장,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 박주민 > 오늘까지도 저는 이게 뭔가 결정되진 않은 거 같거든요.

◎ 진행자 > 보도는 '안 나오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이런 보도도.

◎ 박주민 >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통령실 입장은 '여야가 합의하면 나간다'는데 아마 합의가 안 되면 그 부분은, 안 나올 수도 있게 될 것 같은데. 확실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을 아는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 진행자 > 아십니까?

◎ 박주민 > 알죠. 아는데. 자신의 말을 대통령 말에 얹거나, 자신의 말의 색깔로 대통령 말의 색깔을 물들이거나 하는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대통령의 말을 투명하게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 진행자 > 질문할 게 몇 개 더 남았었는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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