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재명, 재판 속개 결단 내리면 조희대 대법원장 매주 볼 것”

“김현지는 당연히 나오고, 조희대는 부르지 말아야”
“권력의 투명성 거부하는 민주당 행태는 국민 우롱”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재판을 속개하겠다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시면 정부·여당이 보고 싶어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매주 보며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10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여당은 대법원장을 보고 싶으면 국회로 부르지 말고 법원으로 가라”며 “피고인이 대법관을 보는 방법은 재판을 통해서 보는 것이 정상”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면 법관을 국감장에 부르지 않는 것은 사법의 공정성을 해치기 때문”이라며 “정상적인 여당이라면 혹시라도 (재판에 대한 압력이나 누설로) 의심받지 않으려 조심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법부를 희롱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번 국정감사 상황을 “주주총회에서 회사 측이 질문을 피하려 용쓰는 모습”에 비유했다. 그는 “국민은 대한민국의 주주이고, 주총에 불성실한 회사는 결국 숨기는 것이 있고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보를 들킬까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겨냥해 “이재명 정부는 집권 6개월도 안 돼 특활비 부정 사용 의심을 받는 상황”이라며 “특활비 집행의 적절성을 묻기 위해선 대통령실의 살림꾼이라고 불리는 총무비서관이 당연히 국감에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2008년 이명박 정부 ‘7개월의 비리’를 파헤친다며 출범 초기부터 공세를 퍼부었지만, 지금은 ‘6개월 허니문’을 주장한다”며 “이 절묘한 한 달의 차이에 숨겨진 정치적 연금술의 비밀이 궁금하다”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국민은 국정감사가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장치라는 걸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지금 국감을 껍데기로 만들려 하고 있다. 김현지는 당연히 나와야 할 사람이고, 조희대는 불러선 안 될 사람이다. 이것이 헌법의 정신이자 민주주의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계엄 사태를 겪고도 여전히 권력의 투명성을 거부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계엄의 교훈은 권력은 투명해야 하고 견제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집권하자마자 30년 관례를 깨며 핵심 인사를 숨기는 것은 ‘숨길 것이 있다’는 자백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박순엽 (s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