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매립지 4년만 결실…수확까진 4년 더

4차 공모 종료…처음으로 2곳 응모
일단 비공개…입지 조사 거쳐 공개
주민수용성·지자체 설득 가시밭길
결자해지 여부, 유정복 정치분수령

[앵커]

수도권 대체매립지 마지막 공모가 조금 전 마감됐습니다.

불발로 끝난 지난 세 차례와 달리 '응모'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요.

조금 전 나온 인천시와 수도권 4자 협의체의 입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윤종환 기자.

[기자]

네. 응모지역 총 두 곳입니다.

지난 2021년 첫 공모부터 무려 4년 만에 나온 희소식인데요.

일단 두 곳 모두 개인이 소유한 땅인 것만 공개됐고, 구체적인 지역이나 지명은 당분간 비공개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공모, 3천억 원대 인센티브는 그대로 둔 채 부지 면적은 기존 4분의1(1차 220→4차 50만㎡)로 줄이는 등 요건만 완화했습니다.

가장 큰 문턱이었던 주민 동의(사전·50%) 요건도 응모 이후로 미루는 유인책까지 펼쳤는데요.

기초단체의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이렇게 해도 단체장이 쉽게 신청할 수 없는 구조지만, 민간에게는 굉장히 큰 '이점'으로 다가온 걸로 보입니다.

주민 동의 역시 결국엔 지자체나 정부의 몫이기도 해섭니다.

[앵커]

네. 구체적으로 알 순 없지만 어쨌든 네 차례, 4년 만의 첫 결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기자]

맞습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를 찾기로 처음 합의한 2015년부터 보면 무려 10년 만의 결실인데요.

다만, 수확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신청 지역에 정말 매립장을 조성할 수 있을까, 이런 취지의 입지조사가 진행되고요.

생태종 같은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미뤄둔 주민 수용성도 확보해야 하고, 민간이 신청한 만큼 지자체 설득도 필요한데요.

후보지가 어디인지는 조사 이후 이르면 내년쯤 공개되겠지만,

실제로 공사에 착공하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 조성은 2030년이 넘어야 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려를 섞어 말하면 지금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들,

그러니까 인천 서구 주민들은 1년 간은 깜깜이로 진행 상황을 모르고 2년 뒤엔 갑자기 '안 됐다'는 통보를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때문에 "5년을 기다릴 순 있다. 다만, 확답을 달라"는 게 주민들의 공통적인 입장입니다.

[앵커]

앞서 유정복 시장이 '마지막'이라고 했죠. 일단 첫 단추는 잘 꿴 상황인데, 앞서 말한 주민 수용성을 비롯해 남은 과제가 있다면요?

[기자]

네. 이번 공모, 수도권매립지 정책 방향뿐 아니라 유 시장의 정치 행보까지 좌우할 분수령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미 민선 8기 3년이 지나고 있는 만큼 불발될 경우 당장 새 플랜을 추진하기 어렵고, 유 시장 자신도 더 이상 전임 시정부 탓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주민들이 말한 '확답',

그러니까 공모가 실제 조성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대비 전략' 마련과 대통령실 전담기구 설치 등이 유 시장의 남은 평가를 좌우할 현안과제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 종료 기반이자 만약을 위해 준비한 플랜B(완전소각)이기도 하죠.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를 내년 제때 시행해야 남은 '주민 동의' 과정에서 설득력이 더해질텐데요.

인천시를 포함한 수도권 3개 시도는 "주민과 관할 지자체 설득을 위한 협의조건을 세부적으로 조율한 뒤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인방송 윤종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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