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전자, 장애인 고용 미흡해 5년 간 '1100억' 납부…"장애인 고용 회피 말아야"

삼성전자, 장애인 고용 부담금 1위
5년 간 납부한 금액 1163억 원
2위 현대차, 3위 대한항공 순

삼성전자가 최근 5년 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납부한 부담금이 1,100억 원을 넘어섰다. 뉴스1

삼성전자가 최근 5년 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납부한 부담금이 1,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 300조 원을 넘어선 글로벌 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회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5년(2020~2024년)간 총 1,163억 1,800만 원의 장애인 고용 부다금을 납부했다. 국내 민간기업 중 가장 많은 액수다.

이 회사가 납부한 연도별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살펴보면 △2024년 212억 5,900만 원 △2023년 236억 5,700만 원 △2022년 257억 7,400만 원 △2021년 242억 2,500만 원 △2020년 214억 300만 원이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 제도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주(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에게 미달 인원에 비례해서 부과하는 징벌적 성격의 부담금이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민간 기업은 의무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3.1%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해당 기간 삼성전자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0년 1.5%에서 2024년 1.95%로 상승, 0.45%포인트(p) 오르는데 그쳤다.

삼성전자는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는 대신 '장애인 표준사업장 연계고용 제도'를 활용해 민간기업 중 가장 많은 고용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이 제도는 기업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을지라도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도급계약을 맺으면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을 자신의 고용 실적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도급 계약을 준 기업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감면해준다. 삼성전자는 이 제도를 통해 지난해 총 22억 4,700만 원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감면 받았다.

한편 지난해 기준 삼성전자 다음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액 순위는 2위 현대자동차(95억 5,600만 원), 3위 대한항공(61억 4,400만 원), 4위 우리은행(47억 2,700만 원), 5위 연세대(43억 8, 600만 원) 순이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담금 납부로 회피하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며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장애인 직접 고용에 힘쓰고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