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현지 국감 증인 채택 사실상 거부... "같은 논리면 김건희도 불러야"

김병기, '金 증인 채택'에 부정적 입장
"국감을 정쟁의 장 삼는 것 용납 못 해"
金 실세 의혹 커지는 것 부담스럽지만
李 공세 판 깔아줄 필요 없다 판단한 듯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사실상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이재명 정부의 '최고 실세'로 인사 등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이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만큼 국민 앞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정치적 공세 목적이 다분해 응하기 어렵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지만, '과한 엄호'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김 실장 국감 출석을 둘러싼 여권의 오락가락 대응이 오히려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무비서관 새로 보임된 인사가 출석해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감 증인 채택과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자처했다. 김 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권 내부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자 원내 지도부의 최종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자리를 만든 것이다.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 원내대표는 '김 실장을 대통령실에 대한 운영위 국감 등에 출석시킬 것이냐'는 질의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해당 직위에 새로 보임된 인사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게 당연하다"며 "이 원칙에서 벗어나려면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으로 일할 당시 인사 참사와 같은 문제가 있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총무비서관은 14대 국회 이후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적이 없다"며 김 실장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김 실장이 더는 총무비서관이 아닌 만큼 출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김 실장의 보직을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인사를 단행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런 논리(정권 실세이기 때문에 검증받아야 한다는 주장)라면 김건희를 국감에 불러야 한다"며 쐐기를 박았다. 그는 "6개 상임위에서 (김 실장을) 부르겠다며 정쟁화시킨 것은 명백히 야당"이라며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삼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병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증인채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오락가락 입장이 논란 더 키워" 비판도

김 원내대표가 사실상 '증인 채택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김 실장은 국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야당이 김 원내대표가 밝힌 원칙을 뒤집을 만한 설득력 있는 명분을 댄다면 재고하겠지만 그럴 리 있겠나"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김 실장을 '엄호'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은 민주당에도 부담이다. '실세 의혹'이 더 부풀려질 공산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내 지도부는 야당에 떠밀리듯 이 대통령 공세의 판을 깔아주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첫 국감부터 야당의 정치공세에 굴복해 주도권을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놓고 당과 대통령실의 입장이 계속 바뀌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여권 스스로 논란을 키워왔다는 비판도 나온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1일 언론 인터뷰에서 "(김 실장이 국감에) 100% 출석한다"고 확언했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출석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개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고려할 필요가 없다"며 "공식적 의견은 운영위원장 또는 운영위에서 정하는 것"이라고 수습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