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안 구멍뚫린 국가시설 … 방화범 드나들고 해킹 시도

산업부 산하기관 점검 결과
원전 출입경보 5년간 1760만건
임시개방문으로 무단출입 시도
공공기관 41곳 보안위협 노출
사이버 공격 6천건 달하는데
산업부 관련예산은 되레 줄어

산업통상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이 물리적 침입 시도 및 사이버 공격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고리·한빛·월성·한울·새울 5개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출입 경보는 총 1759만8213건에 달했다. 한빛원전이 1317만38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월성이 148만1217건, 한울이 136만1096건으로 뒤를 이었다.

경보 발생 원인은 △미허가·미등록 출입 카드 이용 △임시 개방문을 통한 무단출입 등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점검 등을 위해 개방된 출입문으로 허가 없이 드나들어 울린 경보가 전체의 90%인 1609만2972건에 달했다.

원전 내부에는 현재 출입 통제 서버, 카드 리더, 생체인식 장비 등이 설치돼 있지만, 이들 출입 통제 시스템으로는 보안 유지에 한계가 있어 첨단 장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전은 장정맥 인식 등 신기술 생체인식 단말설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른 국가보안시설에서도 물리적 보안의 허점이 드러났다. 2021년에는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한국가스공사 강원·전북지역본부에서 불법 출입 시도가 3건 발생해 관할 군부대, 경찰, 국가정보원이 출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감사원이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가스공사 내 국가보안시설의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259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346명(13.3%)이 범죄 전과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방화 전과가 있는 사람이 액화천연가스(LNG) 탱크가 있는 인천 생산기지에 상시 출입증을 받아 수시로 드나든 사실이 드러났다. 기초적인 신원 검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사이버 공격은 더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실이 산업부 및 산하 41개 공공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사이버 공격은 총 5945건에 달했다. 공격 유형은 △홈페이지 해킹 시도 2635건 △악성코드 유포 2008건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시도 741건 △디도스(DDoS) 공격 104건 등 기타 공격이 457건으로 집계됐다.

기관별 해킹 시도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430건), 한국산업기술시험원(256건), 한국산업기술진흥원(255건), 한국에너지공단(254건), 한국수력원자력(242건), 한국가스안전공사(240건), 한국전력공사(230건) 순으로 많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투입해야 할 예산은 오히려 줄고 있다. 최근 3년간 사이버 공격을 받은 상위 10개 기관의 보안 예산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보다 예산이 삭감된 기관이 4곳(KOTRA·무역안보관리원·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에 달했다. 또 산업부의 올해 사이버 보안 예산은 21억원으로 지난해 26억원에서 오히려 5억원 줄었다.

한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의 예산 규모로는 급증하는 사이버 보안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내년도 예산 증액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이버 공격과 에너지, 원전 관련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위협은 100건 중 단 한 건만 뚫려도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리스크"라며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면 관련 예산의 신속한 증액과 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대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자경 기자]